뉴스테이3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월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명을 「공공주텍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
공공주택의 정의를 일원화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재건축사업 등 공공의 역할 확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 등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의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시 재정비 기능 강화
번호 | 글제목 | 일시 | 조회 | 파일 |
---|---|---|---|---|
05 | [법령][국토부 공문] 학교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사발주시 건설업역 폐지 적용 관련 설명자료 송부 | 21-01-15 | 78200 |
![]() |
04 | [법령][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적기 열사용신청 및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집잔에너지사업지구 안내 | 21-01-15 | 55360 |
![]() |
03 | [훈령예규고시]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개정 알림 | 21-01-12 | 58873 |
![]() |
02 | [법령][공포대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1.01.08] | 21-01-07 | 56436 |
![]() |
01 | [법령][공포]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1.01.05] | 21-01-07 | 5345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