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행정예고]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행정예고(2017.11.14~2017.12.03)
인쇄
비아이엠 
2017-11-15 08:10:02
조회:8853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7 - 0232호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2016.8.4.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2조)
      나.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안 제3조)
      다.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마. 공공디자인 용역의 제안서 보상 통지에 관한 사항 및 제안서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문의 및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문의전화 : 044-203-2749
     - 전자우편 : hyunna@korea.kr
     - 팩스 : 044-203-3475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파일
50 [보도자료]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23-03-07 47494 pdf 파일
49 [법령][의원발의] [21120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등10인 21-08-19 58394  
48 [법령][의원발의] [21120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0인) 21-08-18 70062  
47 [법령][의원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1-08-13 63863  
46 [법령][의원발의] [21120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등30인) 21-08-13 74107  
45 [법령][의원발의] [21117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10인) 21-08-09 76837  
44 [법령][의원발의] [21117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5인) 21-08-02 77979  
43 [법령][의원발의] [2111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3인) 21-08-02 79411  
42 [법령][의원발의][211163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등13인) 21-07-29 80133  
41 [법령][의원발의] [211164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등11인) 21-07-26 73922  
40 [입법예고]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21 ~ 2021-08-30) 21-07-22 64166  
39 [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78985  
38 [입법예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84815  
37 [법령]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2021. 6. 3., 일부개정] 21-07-12 72606  
36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21-07-12 7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