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474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하여 구조설계에 신기술？신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정확한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기간을 2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