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SECBIM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공포(2018.1.18)
인쇄
비아이엠 
2018-01-19 08:12:48
조회:3223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행정안전부령 제38호, 2018.1.1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여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하여 오던 복구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4553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591호, 2018. 1. 18. 공포ㆍ시행)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복구비 등의 반환을 위한 반납고지서 서식을 정하며,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서식 및 첨부서류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에 관한 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관리자 전문교육 대상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파일
50 [보도자료]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23-03-07 52229 pdf 파일
49 [법령][의원발의] [21120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등10인 21-08-19 64384  
48 [법령][의원발의] [21120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0인) 21-08-18 76609  
47 [법령][의원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1-08-13 69167  
46 [법령][의원발의] [21120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등30인) 21-08-13 81667  
45 [법령][의원발의] [21117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10인) 21-08-09 84940  
44 [법령][의원발의] [21117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5인) 21-08-02 85583  
43 [법령][의원발의] [2111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3인) 21-08-02 87284  
42 [법령][의원발의][211163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등13인) 21-07-29 87607  
41 [법령][의원발의] [211164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등11인) 21-07-26 81022  
40 [입법예고]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21 ~ 2021-08-30) 21-07-22 70302  
39 [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86594  
38 [입법예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92402  
37 [법령]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2021. 6. 3., 일부개정] 21-07-12 79472  
36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21-07-12 8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