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977호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 일괄개정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17. 2. 8.)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등 2개의 행정규칙(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8. 1. 18. ～ 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 없음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