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3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철거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18.2월 시행을 앞두고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빈집특례법 제52조에 따라 빈집정비계획, 빈집실태조사, 빈집의 철거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총 5장 48조로 구성)
가. 빈집의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안 제3조 내지 제30조)
   효율적인 빈집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구역, 실시주기, 업무대행, 조사자 교육 등 실태조사 방법 구체화하였음, 특히, 빈집 확정을 위한 사전조사, 현장조사, 등급산정조사 세부절차와 빈집 등급 산정방법을 명시하고, 확정 빈집의 확인점검 절차 마련하였음
   빈집 실태조사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개를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방안 제시하였으며 빈집정보시스템 주요기능 및 사용권한, 빈집정보 관리방안, 빈집정보 공개방법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나.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안 제31조 내지 제46조)
   빈집정비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일반원칙, 계획내용, 부문별 계획 등에 대한 계획 수립기준 마련하였음
   빈집정비계획 대상구역, 수립주기, 철거, 안전조치, 정비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재원조달방안, 비용지원 등 계획 구체화하였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제정안 별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