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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원발의][201187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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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2-13 08:13:51
조회: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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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이어 최근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화재로 39명이 사망, 100여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음. 이처럼 사상자가 많아진 데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임에도, 의무설치 면적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임. 이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의무설치에 면적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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