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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201799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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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1-07 08:04:18
조회: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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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998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20 KB
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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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침대 파동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미비하여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물에 대한 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인증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방사선안전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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