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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원발의] [21007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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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6-23 08:14:50
조회: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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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21007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_210072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7 KB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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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라돈물질의 배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항, 제52조의4).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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