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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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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12-31 1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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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58호, 2014.12.30공포, 2015.05.29시행)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와 제13조의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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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법령][의원발의] [21120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등30인) 21-08-13 73755  
45 [법령][의원발의] [21117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10인) 21-08-09 7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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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입법예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8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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