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인쇄
비아이엠 
2015-07-10 11:23:27
조회:881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출처:대전건축사협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8호, 2015.7.9., 일부개정]

 

 

[시행 2015.07.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8호, 2015.07.09, 일부개정]

[시행 2015.07.29] [산업통상자원부 제00138호, 2015.07.09, 일부개정]

[시행 2015.04.23] [산업통상자원부 제00121호, 2015.04.23, 일부개정]

[시행 2015.01.01] [산업통상자원부 제00106호, 2014.12.31, 타법개정]

[시행 2014.11.28] [산업통상자원부 제00095호, 2014.11.28, 일부개정]

[시행 2014.02.04] [산업통상자원부 제00048호, 2014.02.04, 타법개정]

[시행 2013.12.12] [산업통상자원부 제00038호, 2013.12.12, 타법개정]

[시행 2013.03.23] [산업통상자원부 제00001호, 2013.03.23, 타법개정]

[시행 2012.10.05] [산업통상자원부 제00271호, 2012.10.05, 타법개정]

[시행 2010.09.24] [산업통상자원부 제00149호, 2010.09.24, 일부개정]

[시행 2008.03.03] [산업통상자원부 제00001호, 2008.03.03, 타법개정]


[상세정보확인] http://www.law.go.kr/법령/신에너지%20및%20재생에너지%20개발ㆍ이용ㆍ보급%20촉진법%20시행규칙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ㆍ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65호, 2013. 7. 30. 공포, 2015. 7. 31. 시행, 법률 제1308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지정신청ㆍ지정방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대상 및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파일
35 [법령][의원발의] [211099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21-06-25 72026  
34 [보도자료]그린리모델링, 지역과 협업으로 탄소중립에 성큼 21-03-26 63445 hwp 파일
33 [보도자료]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1차 6월 26일 시행 21-03-24 60000 pdf 파일
32 [보도자료]공공지원민간임대 4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21-03-23 58588 pdf 파일
31 [행정예고]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고시 개정안 21-03-23 66971 hwp 파일
30 [보도자료]공공지원민간임대 4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21-03-22 64868 hwp 파일
29 [훈령예규고시]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1~'25) 수립 관보 고시 21-03-17 55141 hwp 파일
28 [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1-03-15 65885 hwp 파일
27 [보도자료]전국 건축물 총 7,275,266동 / 39억 6천만㎡ 21-03-11 80317 pdf 파일
26 [행정예고]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1-03-09 66952 hwp 파일
25 [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09 85115 hwp 파일
24 [보도자료]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21-03-09 77239 hwp 파일
23 [보도자료]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평택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21-03-05 81184 hwp 파일
22 [보도자료]건물을 살리는 그린리모델링, 올해는 더욱 확대됩니다. 21-03-04 82823 pdf 파일
21 [보도자료]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21-02-19 88561 pdf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