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_ (노영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6016, 발의연월일 : 2015. 7. 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는 점검으로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
제되는 검사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점검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 추가함으로
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5호의2 신설).
번호 | 글제목 | 일시 | 조회 | 파일 |
---|---|---|---|---|
35 | [법령][의원발의] [211099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 21-06-25 | 72019 | |
34 | [보도자료]그린리모델링, 지역과 협업으로 탄소중립에 성큼 | 21-03-26 | 63439 |
![]() |
33 | [보도자료]올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1차 6월 26일 시행 | 21-03-24 | 59995 |
![]() |
32 | [보도자료]공공지원민간임대 4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 21-03-23 | 58583 |
![]() |
31 | [행정예고]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고시 개정안 | 21-03-23 | 66964 |
![]() |
30 | [보도자료]공공지원민간임대 4천호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 21-03-22 | 64865 |
![]() |
29 | [훈령예규고시]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1~'25) 수립 관보 고시 | 21-03-17 | 55135 |
![]() |
28 | [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21-03-15 | 65877 |
![]() |
27 | [보도자료]전국 건축물 총 7,275,266동 / 39억 6천만㎡ | 21-03-11 | 80311 |
![]() |
26 | [행정예고]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1-03-09 | 66939 |
![]() |
25 | [입법예고]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1-03-09 | 85112 |
![]() |
24 | [보도자료]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 21-03-09 | 77233 |
![]() |
23 | [보도자료]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평택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 21-03-05 | 81178 |
![]() |
22 | [보도자료]건물을 살리는 그린리모델링, 올해는 더욱 확대됩니다. | 21-03-04 | 82813 |
![]() |
21 | [보도자료]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21-02-19 | 8855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