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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 입법예고(예고기간2020-03-06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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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3-09 08:07:56
조회:1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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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200228_규제영향분석서(건축물관리법_시행령_개정안)_화재_건축안전과.hwp 72 KB
20-03-09
(+3952) - 20030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건축안전과.hwp 11 KB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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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_(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제정령안_추가_예고_200302).hwp 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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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제정령안_추가_예고_200302).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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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_입법예고문_건축물관리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제정.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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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84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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