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27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하여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경제 활력과 민생 현안을 위한 2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2020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이다.  

 

 

◈ 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 추진 ◈

경제활력 목표1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①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 인프라+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로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化
△ 새만금 사업 본격 추진, 행복도시·제주 자족기능 강화

② 노후지역 재생 혁신
△ 혁신지구(패스트트랙) 도입 등 新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15곳)
△ 노후산단을 창업·문화·여가의 중심지로 大개조(5곳)
△ 공공주도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을 복합개발(5곳)

③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 지방대학 등에 부처별 지원사업, 규제완화 집중하는 기업혁신특구 도입
△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시범공항(항공+관광)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및 스마트챌린지(대전·인천·부천 등), 수소도시(안산, 울산, 전주·완주)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경제활력 목표2 지역SOC 투자 활성화

④ 지역SOC 투자 확대
△ 광역철도망 등 교통SOC, 노후·생활SOC 투자 확대

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 총사업비 21.7조원

 

경제활력 목표3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 2만 개

⑥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건설 임금직불제 확산, 광역버스 준공영제·택시월급제 등 근로여건 개선

⑦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1.5조원)로 해외 PPP사업 수주 지원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등 G2G 협력 강화
△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5개국) 등 해외 스마트시티 수출성과 가시화

⑧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
△ 드론택시 시험비행,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시행
△ 국토교통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 지원방안 마련

민생과제 1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20년 21만호 공급 ☞ OECD 평균인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흔들림 없는 부동산 시장 안정

민생과제 2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 GTX 등 광역철도망 확충, 대심도 건설사업 제도적 기반 확충
△ 서울역·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경제허브化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