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법령][2024145]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6인)
인쇄
비아이엠 
2019-12-10 08:15:55
조회:12263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 제18조제1항은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법 제19조에서는 지역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지역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분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역건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건축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4호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파일
50 [보도자료]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23-03-07 45746 pdf 파일
49 [법령][의원발의] [21120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등10인 21-08-19 55913  
48 [법령][의원발의] [21120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0인) 21-08-18 67022  
47 [법령][의원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1-08-13 61748  
46 [법령][의원발의] [21120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등30인) 21-08-13 70731  
45 [법령][의원발의] [21117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10인) 21-08-09 72966  
44 [법령][의원발의] [21117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5인) 21-08-02 74414  
43 [법령][의원발의] [2111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3인) 21-08-02 75816  
42 [법령][의원발의][211163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등13인) 21-07-29 76468  
41 [법령][의원발의] [211164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등11인) 21-07-26 70551  
40 [입법예고]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21 ~ 2021-08-30) 21-07-22 63067  
39 [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75563  
38 [입법예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81274  
37 [법령]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2021. 6. 3., 일부개정] 21-07-12 69530  
36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21-07-12 7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