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건축사협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7945 발의연월일: 15. 11. 3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917945)

    

  「민법」상 무능력제도인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폐지(2013. 7. 1 시행)되고, 새로운 제한능력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이에 현행법에 주택법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

  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