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쇄
비아이엠 
2015-11-26 13:50:08
조회:336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출처:대전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1415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26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최근 국내 SOC 투자 감소로 청년층 신규인력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청년층 고용을 유도하여 건설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ㅇ 아울러, 법령 개정내용 반영 및 그 간 PQ기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발주청의 세부평가기준 개정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2항)

ㅇ 발주청에서 세부평가기준 개정시 심의가 불필요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방법 개선(안 제5조제1항)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출받아 평가   

    할 수 있도록 변경

 

□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방법 완화(안 별표1)

ㅇ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를 신용평가등급 이외에 재무비율방식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도  

    록 완화

 

□ 청년기술자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 부여(안 별표1, 별표2, 별표3)

ㅇ 청년기술자 고용 유도를 위해 용역업체의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율 2% 이상 0.1점, 3% 이상 0.2점, 4% 이상 0.3점

 

□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 방법 등 개선(안 부표1)

ㅇ 법령 개정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등)는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받아 평가토록 명시

 

□ 해외건설사업관리 경력 인정(안 부표2)

ㅇ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용역으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건설사

    업관리 경력”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

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정보

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6~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성명(법인 혹은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작성

나. 의견제출 서식(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구분 개정안 수정안 사유
조문      

다. 보내실 곳

-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팩스: 044-201-5552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