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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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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08-16 08: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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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8.5.] [국토교통부령 제350호, 2016.8.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ㆍ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시설의 종류를 규정하는 방식을 간결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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