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개정사유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고 비리 예방을 위한「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평가 내실화 방안」(‘16.3)의 후속조치로일괄입찰 등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비리 발생시 감점기준을 강화

2.주요 내용

가.일괄입찰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 발생시 처벌 강화

ㅇ설계심의 관련 비리감점기준 개정(안 별표10)

나.설계심의시 들러리 등 입찰담합 시 감점기준 신설

ㅇ설계심의시 입찰담합으로 인한 설계 부적격시 비리감점기준 신설(안 별표10)

3.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6년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전화044-201-3565, FAX 044-201-5552,메일sakang@korea.kr)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명,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CN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