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호

물류단지개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1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개정이유

기존 도심내 낙후된 물류시설(화물차정류장,유통설비 등)을 물류 및 첨단산업？연구？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물류단지로 개발하는“도시첨단물류단지”제도의 도입(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및 시범단지 선정에따라,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기반시설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국가？지자체가 취득하는 공공기여의 운영기준

     규정(제2조 제1항 제5호,제6조 제2항 제11호)

나.도시첨단물류단지내 설치되는 물류단지시설의 용지비율 규정 및 복합용지의 용지별 면적기준 산정방법 규정(제8조 제2항 및 제3항)

다.도시첨단물류단지내 지원시설에 첨단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시설 추가(제11조 제6항)

라.도시첨단물류단지내 공공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기준 규정(제11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

마.도시첨단물류단지내 복합시설에 대한 입체적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권고 사항 규정(제12조)

바.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방법(제22조)

사.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개발시설에 대한 분양 방법 규정(제23조 제3항,제4항)

아.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시행시 수립하여야 할 개발계획 내용 안에,복합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과 기존 물류시설 처리계획 포함(별표1의2)

자.기타 법률 개정,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지침 조문 정비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6년12월2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물류시설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보내실 곳

ㅇ주소: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629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시설정보과

ㅇ전화(☎) 044-201-4007, 4008/팩스: 044-201-5601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