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목 차>

1.부실점검 평가대상 예외조항 삭제

2.부실점검 평가 기준 강화- 세분화 및 과락제도 추가

3.교육훈련계획 수정·보완 의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전미자
	담당부서(과)	시설안전과		직급
	국장	정용식		연락처	044-201-3588
	과장	김태곤		이메일	nasarang@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부실점검 평가대상 예외조항 삭제
	2.규제조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제63조 ⇒ 평가대상에서 예외조항(제2항) 삭제
	3.위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19.3.27～19.4.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점검‧진단 실시결과중 기술심의를 거친 결과는 부실점검 여부 평가대상에서 제외중이나, 제외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ㅇ (정부개입 필요성) 기술심의를 거친 점검‧진단 결과를 부실점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 효율화를 위한 것이나, 부실점검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외규정을 삭제할 필요
	7.규제내용	ㅇ 부실점검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의 예외조항(기술심의를 거친 결과)을 삭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점검․진단을 수행하는 자 ㅇ (이해관계자) 해당없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부실점검 방지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없음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평가의 대상) ① 법 제1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8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마.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실로 통보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ㆍ한국시설안전공단ㆍ관리주체(이하 “점검ㆍ진단실시자”라 한다)가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실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 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ㆍ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4.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건설기술 진흥법」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 따라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3조(평가의 대상) 법 제18조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중대한결함등 또는 손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되거나 하향된 경우 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 E등급에서 상향된 경우 마.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정(“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가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통보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ㆍ한국시설안전공단ㆍ관리주체(이하 “점검ㆍ진단실시자”라 한다)가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부적정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정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ㆍ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 나. 완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인 경우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4.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가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부실점검 방지를 위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부실 여부를 평가하고, 부실로 평가되는 경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며,

* 과태료 : 매우불량(1000만원 이하), 불량(500만원 이하)
영업정지 : 매우불량(1회 3개월, 2회 6개월, 3회 등록취소), 불량 2회시 매우불량 1회 준용

- 부실점검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발주청이 실시한 기술심의 등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제외 중

ㅇ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점검 소지가 있으나 기술심의를 통해 평가를 받지 않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기술심의를 거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도 평가대상에 포함할 필요

* 부패예방감시단(국무조정실) 주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점검(ˈ19.2)’ 결과 종묘주차장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기술심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부실점이 발견되어 평가대상에 기술심의를 거친 결과도 포함되도록 조치요청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구분	내용
현행유지안	부실여부 평가대상에 기술심의를 거친 점검‧진단 결과 제외
규제대안1	부실여부 평가대상에 기술심의를 거친 점검‧진단 결과 포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행정력 간소화	발주청(기술심의 주체)이 의도한 부실점검을 적발하기 어려움
규제대안1	발주청(기술심의 주체)이 의도한 부실점검을 적발 가능	추가 행정력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의견청취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 (의견제출 시 반영 검토)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발주청이 소관시설의 안전등급을 의도적으로 상향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한 부실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없음

3. 규제목표

ㅇ 평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목적) 부실점검 여부를 평가하여 부실점검 방지 및 안전 확보

ㅇ (수단) 부실점검 여부 평가 대상에 기술심의를 거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포함

ㅇ (타당성) 기술심의를 거친 점검‧진단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행정 간소화를 위한 것이나, 발주청이 주관하는 기술심의에서 발주청이 의도하는 부실점검(안전등급 상향 등)을 방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제외대상이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제한사항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를 위한 행정력이 추가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규제대상 집단에 중소기업이 포함되면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고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근거를 기재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부실점검 평가대상 예외조항 삭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부실점검 평가대상 예외조항 삭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의도적으로 기술심의를 통해 부실점검을 숨기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자에게 별도 제한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평가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심의를 통해 그간 총 평가대상(연간 약 22000건) 대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검‧진단 결과(연간 약 1000건) 비율(5% 수준)이 적어 이를 포함하더라도 행정적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제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체계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19.1.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합동발표)

ㅇ 개정안 마련(’19.10~12월) 및 개정안에 대한 시설물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실시(’20.1~2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정책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평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술심의를 받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부실점검 평가대상 예외조항 삭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부실점검 평가대상 예외조항 삭제>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부실점검 평가 기준 강화 - 세분화 및 과락제도 추가
	2.규제조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제76조제2항 ⇒ 부실점검 평가 기준 세분화 및 과락제도 추가
	3.위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3.27～4.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부실점검이 세분화(2단계→3단계)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부실점검 평가시 중요 평가항목에 대한 과락제도를 신설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20.1.7 공표, ’20.4.8 시행)
	7.규제내용	ㅇ 기존 : 부실(60점 미만), 시정(60~69점) 개정안 : 매우불량(60점 미만 또는 중요항목 3개이상 과락) 불량(60~64점 또는 중요항목 2개 과락) 미흡(65~69점 또는 중요항목 1개 과락)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점검․진단을 수행하는 자 ㅇ (이해관계자) 해당없음
	9.규제목표	ㅇ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심의의결 등) ① (생 략) ② 평가위원회가 심의대상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의결을 할 때에는 심의서에 의하여 산정된 심의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 시정 또는 부실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적정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에서 심의점수가 70점(정밀안전점검 결과는 60점) 이상인 경우 2. 시정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69점(정밀안전점검결과는 50～59점)인 경우 3. 부실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점수가 60점(정밀안전점검결과는 50점)미만인 경우 <신 설>	제76조(심의의결 등) ① (생 략) ②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1. ------------------------------------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70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60점) 이상이고,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없는 --- 2. 미흡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65점～69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5～59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1개--- 3. 불량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 있어 실시결과가 일부 불량하다고 ----------------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의 총점이 60점～64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54점)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2개--- 4. 매우 불량 : 당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고의 또는 과실 등이 있어 실시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심의결과에서 심의점수 총점이 60점(정밀안전점검 심의결과는 50점) 미만이거나, 중요심의항목의 심의점수 중 배점의 100분의 40 이하인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안전점검 등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경우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세분화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7 공표, ’20.4.8 시행)

- 이에 따라 부실점검의 각 단계별 세부기준을 정비할 필요

ㅇ 또한, 주요 부재의 점검결과가 부실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하였으나, 점검결과 전체를 종합하여 심의점수를 산정하는 現평가제도에서는 이를 부실로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부패예방감시단(국무조정실) 주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점검(ˈ19.2)’ 결과 주요부재에 대한 부실점검이 발견되었으나, 現평가제도에서 부실로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 제기

- 이에 따라 주요 부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중요평가항목을 신설하여 부실점검 여부를 평가할 경우 중요평가항목에 대한 과락제도를 도입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부실점검이 세분화(부실, 시정 → 매우불량, 불량, 미흡)되면서 처벌강화로 과태료 구간이 불량에 신설(500만원 이하)된 점*을 고려시

* 부실(과태료 1000만원) → 매우불량(과태료 1000만원), 불량(과태료 500만원)

- 매우불량은 기존의 불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시정을 세분화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ㅇ 또한, 과락제도는 기존에 부실점검에 대한 사전평가 단계에 있는 과락제도를 동일하게 최종 평가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다른 대안보다 적용이 용이하며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기존>			⇒	<개정안>
구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구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부실	심의점수 50점 미만	심의점수 60점 미만		매우불량	심의점수 50점 미만 또는 중요항목 3개 이상 과락	심의점수 60점 미만 또는 중요항목 3개 이상 과락
시정	심의점수 50~59점	심의점수 60~69점		불량	심의점수 50~55점 또는 중요항목 2개 과락	심의점수 60~65점 또는 중요항목 2개 과락
				미흡	심의점수 55~60점 또는 중요항목 1개 과락	심의점수 65~70점 또는 중요항목 1개 과락
적정	심의점수 60점 이상	심의점수 70점 이상		적정	심의점수 60점 이상	심의점수 70점 이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의견청취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 (의견제출 시 반영 검토)

3. 규제목표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점검에서 중요한 항목에 대한 부실점검 여부 평가시 과락제도를 신설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목적)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ㅇ (수단) 부실점검 여부 평가시 부실의 정도를 종합심의점수의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시설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평가항목에 대해 과락제도를 신설

ㅇ (타당성) 부실점검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고려시 기존 시정 구간을 불량과 미흡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락제도는 사전평가에 旣도입되어 있는 중요평가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유관기관 간담회 결과 업계의 이견이 없었으므로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제1종시설물 정밀안전진단체계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19.1.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합동발표)

ㅇ 개정안 마련(’19.10~12월) 및 개정안에 대한 시설물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실시(’20.1~2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정책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실점검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중요평가항목으로 지정하여 부실점검 평가시 중요평가항목에 대한 과락제도를 도입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교육훈련계획 수정‧보완 의무
	2.규제조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제87조제4항
	3.위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3.27～4.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동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훈련계획을 제출하고 있으나, 각 교육기관별 교과명, 교과정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수정‧보완 절차를 마련할 필요
	7.규제내용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교육훈련기관 ㅇ (이해관계자) 해당없음
	9.규제목표	ㅇ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 ③ (생 략) <신 설>	제8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중

- 각 교육기관별 교과명, 교과정 등이 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 교육과정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양을 교육하는 것으로 내실있는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침에 따른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등을 준수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교육기관에 대한 교과명, 교과정 등을 지침에 따르도록 시정 조치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별도의 대안은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교육기관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의견제출 시 반영 검토

3. 규제목표

ㅇ 교육기관이 동법에 따른 명확한 교육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교육개설 유도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교육기관이 지침에 어긋난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지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규정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교육훈련계획을 제출하는 취지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지침에 맞는지 검수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 가능성에 문제가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개정안 마련(’19.10~12월) 및 개정안에 대한 시설물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실시(’20.1~2월)

2. 향후 평가계획

ㅇ 정책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에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있는 시설물의 안전교육 유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