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서면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와 동의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0. 23. ～ 12.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를 제38조의5로 하고,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① 영 제10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영 제107조의2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받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의5(종전의 제38조의4)제1항 중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별지 제27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38조의13제1항 중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결합건축”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3서식을 별지 제27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7조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3서식]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 어두운 난( )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동의자	성명(법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의내용	구역명
	구역면적	㎡
	구역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제안자	성명(법인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동의대상 토지현황
번호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2
3
4
5
본인은 「건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대하여 제안자 등에게 설명을 듣고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지장(指章) 또는 인감도장 날인]
○○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자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동의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조건에서 제안자가 변경되어도 이 동의는 유효합니다. 2. 동의대상 토지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해야 합니다. 3.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하며,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① 영 제10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영 제107조의2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를 받으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 별지 제27호의4서식-----.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① -------- 결합건축-------------------------------------------------------------------------------------------------------------------------------------------------------------------------------------------- 관리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