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1. 6.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허가 시 구조계산서의 제출시기를 조정하며, 건축신고 시 제출서류를 추가하고,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조계산서의 제출시기 조정(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물의 내진설계와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시 제출하던 구조계산서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함.

나. 건축신고 시의 제출서류 추가(안 제12조제1항제1호)

건축신고 시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을 위하여 건축신고 제출서류에 배치도, 평면도 외에 입면도, 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단면도 외에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구조도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다. 석면조사결과 사본 첨부 대상 명확화(안 제14조제5항)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결과 사본의 첨부대상을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중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로 한정함.

라. 우수 단열공법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안 제43조제1항)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단열재 두께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2. 17. ～ 2011. 1.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건축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를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를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를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2조의3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6조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주택의 건축면적”을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를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면 및 제3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제2면 및 제3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신고안내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 2.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별지 제33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의3서식 제2면 및 별지 제6호서식 제2면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6면 중 제2면)
⑥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 농지전용허가 ㆍ 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소음 ㆍ 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 ㆍ 제16조 ㆍ 제19조 ㆍ 제 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6면 중 제3면)
첨부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 ㆍ 광역시 40~50일 특별자치도 ㆍ 시 ㆍ 군 ㆍ 구 2~15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 제1항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위
「건축법」 제19조 제1항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유의사항
「건축법」 제 80조, 제108조, 제110조	1.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면 중 제2면)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 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 농지전용허가 ㆍ 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건축법」 제14조ㆍ제16조 제1항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2조의2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면 중 제3면)
첨부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1.「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나.「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2.「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고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4조 제1항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합니다. •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 기둥 세 개 이상 수선 - 보 세 개 이상 수선 - 지붕틀 세 개 이상 수선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 농업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을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
「건축법」 제16조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
유의사항
「건축법」 제80조ㆍ제111조	• 신고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ㆍ제108조	• 도시지역 안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ㆍ제110조	• 신고사항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년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⑤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2면중 제2면)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삭  제>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ㆍ

제111조 제1호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기재하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⑤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발 급

< 신고인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부서 >

< 신고인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뒤 쪽)

건축물출입검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건축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 ㆍ 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연락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중앙건축위원회)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 ---------------------------------------------------------------------------------------------------------------------------------------------------------------------------------------------------.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2.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건축신고) ①----------------------------------------------------------------------------------------------------------------------------------------------------------------------------------------------------------------------------------------------------------------------. ------------------------------------------------------------------------------------------------------------------------------------------------------------------------------------------------------------------------.
1.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1. ---------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가.---------------------------------------------------------------------------------------------------------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용도변경)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급하여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가설건축물)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급하여야 ----.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착공신고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2. ----------------------------------------
가. 구조계산서	<삭 제>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 ------------------------------------------------------------------------------------------.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 (생 략)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등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급하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 -----------------------------------------------------------------.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