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018.12.24.)됨에 따라 등록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소속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하도록 규정(안 제41조의3)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1조의4)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함.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따른 등록증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 등 규정(안 제42조의2)

1) 장비 보유수준, 관리능력, 운영체계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별표 5의2에 따른 평가 등급을 정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통보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3)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함.

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환경부령  제        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영 별표1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법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기관”을 “해당하는 기관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석면조사기관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기관”을 “해당하는 기관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1조의3을 제41조의5로 하고,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등록 등)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소속 감리원

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3의2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30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의5(종전의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2제1항제6호”를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0조의2제1항”을 “법 제30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2제3항”을 “법 제30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30조의4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0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30조의4제2항제3호”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현장경력, 감리실적 등의 역량

3. 석면감리수행계획, 석면감리 완료보고서 작성 관련 운영체계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 등급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결과를 법 제 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준 이하의 등급은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미흡 등급을 말한다.

제44조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급(제42조의2 관련)

평가 등급	구 분
매우 우수	합계 평점 90점 이상
우수	합계 평점 80점 이상
양호	합계 평점 70점 이상
보통	합계 평점 60점 이상
미흡	합계 평점 60점 미만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 등 록	신청서
[ ] 변경등록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
감리인 구분	보통감리인 ( ) 전문감리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①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② 기술인력 보유현황
③ 변경 사항
④ 변경 사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및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①란에는 영 별표 제14의2에 따른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을 작성합니다. 2. ②란에는 영 별표 제14의2에 따른 기술인력의 성명, 생년월일, 교육수료번호 등을 작성합니다. 3. ③란과 ④란에는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구체적인 변경내용(대표자명, 기술인력, 상호, 소재지)을 작성합니다. 4. 필요시 별지사용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변경등록은 필요시수행)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생 략)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단, 영 별표1의2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법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등록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 해당하는 기관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외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석면조사기관을 말한다)	다. 석면조사기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 해당하는 기관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외한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등록 등)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2. 대표자 3. 소속 감리원
<신 설>	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3의2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30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감리인은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법 제30조의4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 법 제30조의4제3항---------------------.
1.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1. 법 제30조의4제2항제1호 ------------------------------------------------------------------------------------------------------------------
2. 법 제3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법 제30조의4제2항제3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 수준과 그에 대한 관리능력 2. 현장경력, 감리실적 등의 역량 3. 석면감리수행계획, 석면감리 완료보고서 작성 관련 운영체계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 등급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결과를 법 제 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의 기준,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준 이하의 등급은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미흡 등급을 말한다.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