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공공 석면건축물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방법 규정(제28조제2항 단서 신설)

가. 개정 이유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종이문서로 작성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에 한계

- 공공 석면건축물부터 정보망을 통하여 작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작성이 민간에 확대되도록 추진

나. 개정 내용

○ 공공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등록하도록 의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현황을 쉽게 파악함으로써 석면건축물 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사항 규정(안 제41조의3 신설)

가. 개정 이유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19.12.25, 시행)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변경등록해야 할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나. 개정 내용

○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소속 감리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등록하게 함으로써 감리인의 인적 기준 확인 및 투명한 감리시장 운영 가능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1조의4 신설)

가. 개정 이유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19.12.25, 시행)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 절차 및 등록증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에 위임

나. 개정 내용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따른 등록증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반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시도지사가 20일 이내에 감리인 등록 기준 준수 등을 검토하여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검토

라. 입법효과

○ 등록시 필요한 서류 안내 및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기간 등을 사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한 행정 가능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 절차 등 규정(안 제42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19.12.25, 시행)에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나. 개정 내용

○ 장비 보유수준, 관리능력, 운영체계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 환경부장관은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의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별표 3의2에 따른 평가 등급을 정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통보하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평가기준을 염두에 둔 적극적 감리활동 유도 및 평가시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 방지

5. 시정명령할 수 있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급 규정(안 제43조의2 신설)

가. 개정 이유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19.12.25, 시행)에서 시정명령할 수 있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 등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나. 개정 내용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정명령 기준을 사전에 구체화함으로써 감리인의 법령 준수 유도 및 예측가능한 행정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