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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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30		발의연월일 : 2017. 11. 17. 발 의 자 : 하태경ㆍ박준영ㆍ서형수 송옥주ㆍ위성곤ㆍ이언주 이용득ㆍ이원욱ㆍ이정미 최도자ㆍ최인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방지시설 노후화 및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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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9조제2호 중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를 “제26조제1항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단서 삭제>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26조제1항에------------------------------------------------------------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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