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학교 석면 잔재물 검출 등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간에 제기된 제도의 미흡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17.9.21. 국가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의 일환으로 감리인제도 개선 추진

2. 주요내용

가. 감리원 교육 수료시험 및 보수교육 도입(제9조 개정)

나. 감리인 자격을 한국환경공단·석면환경센터·작업환경 지정측정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감리인 겸업 예방 대상에 비산측정 및 석면농도 측정기관을 추가(제4조 개정)

다. 감리완료보고서에 잔재물 확인란 추가 등 서식 개선(제8조 및 별지 제2호서식 개정)

라. 감리인 지정 및 감리원 현장배치 기간을 명확히 규정(제5조 개정)

마. 감리인 신고서류 개선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신고 서류 간소화(제6조 개정)

바. 감리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제10조 신설)

사. 특별자치시장 등 명칭 변경, 불분명한 사항의 구체화 등 기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7. 11. 17. ～ 12. 6.)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환경부고시 제2017-OOO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OOO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OOO호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16-14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74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7년  월  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 개정안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6.「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

7.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비영리 법인

제4조제2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종전 제3호) 본문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부터 제4호’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4.「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건축물’을 각각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년간’을 ‘최근 1년간’으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을’을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종전 제5항) 본문 중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 동안’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라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 석면 잔재물의 잔류 여부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주처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의 항 기호를 삭제하고, 본문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호 가목과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에 따라 수립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각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이 경우 제출인 등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해당정보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2호가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계획서 각각 1부(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제8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를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6호를 신설한다.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감리원은’을 ‘일반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종전 제2항) 본문 중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을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4항 후단의 ‘2주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2주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수료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대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수료 시험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교육수료 시험에 다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별표2 제3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감리인의 소속 감리원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또는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감리원의 안전관리 등) ①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 사업현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3의 표식을 착용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작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용한 작업복의 취급과 처리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483조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별표 1의 표에서 고급감리원과 일반감리원의 자격기준 중 ‘이수한 사람’을 각각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신설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교육)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교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인 교육을 수료한 자 중 2012년부터 2013년에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6년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한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2〕감리원 이수과목(제9조 관련)

1. 일반감리원 교육

교육 과목	세부내용	이수 시간		비고
		강의	실습
석면개론	- 산업위생 및 대기오염 관리 개론 - 석면의 특성 및 종류 - 석면의 건강 유해성	2	-
건축물 구조 및 석면함유자재의 이해	- 건축물 구조의 이해 - 건축물 내 석면함유자재 사용 및 시공방법	2	-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석면관련 법령(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및 제도 운영 전반	2	-
감리인 관련 법령 실무	- 감리인 법령 규정 및 역할 - 감리인의 현장 조치사항	2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개인보호구의 적절한 선정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1	1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 위생설비, 음압기, 작업 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평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전반에 걸친 기술 평가 및 관리, 작업완료 평가 등	5	4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비산정도 방법 및 평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 비산정도 측정 결과 평가 및 해석	2	2
석면조사/분석 방법	- 석면함유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 석면지도의 이해	3	2
석면작업 안전보건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전관리	2	-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평가	1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방법	- 감리완료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 실습	2	1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 감리인의 역할과 자세	1	-
합 계		25	10
		35

2. 고급감리원 교육

교육 과목	세부내용	이수 시간		비고
		강의	실습
건축물 구조 및 석면함유자재의 이해	- 건축물 구조의 이해 - 건축물 내 석면함유자재 사용 및 시공방법	2	-
석면관련 법령 및 제도	- 석면관련 법령(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및 제도 운영 전반	2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현장 실무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법령 규정(신고, 작업중지 요청) - 감리 부실시 처벌 규정 - 감리 부실 사례 예시	3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 개인보호구의 적절한 선정 - 개인보호구의 착용 및 관리	1	1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 위생설비, 음압기, 작업 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평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전반에 걸친 기술 평가 및 관리, 작업완료 평가 등	4	3
대형 재개발·재건축 현장 석면해체작업 실무	- 대형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개요 - 사업 형태별 작업 절차 및 조치사항 - 갈등사례 및 인근 지역 주민과의 위해도 소통	3	2
공기 중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방법 및 평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 비산정도 측정 결과 평가 및 해석	2	2
석면조사/분석 방법	- 석면함유제품의 종류 및 구별방법 - 석면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 석면지도의 이해	2	2
석면작업 안전보건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건강관리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안전관리	2	-
계획 수립 및 적절성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평가	1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방법	- 감리완료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 실습	1	2
합 계		23	12
		35

3. 보수교육

교육 과목	세부내용	이수 시간		비고
		강의	실습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현장 실무	- 감리인신고, 감리보고서 제출 등 감리인 관련 규정 전반 - 감리 부실 사례 예시	2	-
석면해체·제거 작업 방법 및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 위생설비, 음압기, 작업 방법 - 석면해체·제거작업 평가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전반에 걸친 기술 평가 및 관리, 작업완료 평가 등	2	-
공기 중 석면농도 및 비산정도 측정방법 및 평가	-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 - 비산정도 측정 결과 평가 및 해석	2	-
감리완료보고서 작성방법	- 감리완료보고서 내용 및 작성방법 실습	1	-
합 계		7	0
		7

[별표 3]

감리원의 표식(제3조제2항 관련)

▲				석면해체작업 현장 감리원
10㎝
▼
◀						40㎝					▶

1) 크기 : 위의 크기를 기본으로 하되, 신체조건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2) 모양 : 위의 모양을 기본으로 하되, 가운데 부분이 위쪽으로 볼록한 모양도
가능하다.

3) 재질 : 쉽게 찢어지거나, 빗물에 손상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4) 글자 : 글자의 높이는 전체 높이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색상 : 바탕은 노란색,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며, 양쪽 끝의 막대는 빨간색으로 한다.

6) 착용 : 양 끝을 부착하거나, 끈으로 묶어 팔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업체 (시공자)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공사기간					공사금액						천원
감리인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해체․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및 금액	석면해체․제거 감리기간	～					석면해체․제거 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아래의 해당 사유에 표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부도ㆍ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의 교체 요청 □퇴사 또는 휴직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합병으로 인한 퇴직 □3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 지연 또는 공사 중지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감리인 지정(변경) 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뒤쪽 참고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첨부서류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7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에 따라 수립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각각 1부

나. 석면조사분석 결과서 사본 1부

다.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라.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이 경우 제출인 등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해당정보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계획서 각각 1부 (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2) 감리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개 이상의  가입증명서 각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마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서명 또는 인)
석면조사기관	(서명 또는 인)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	(서명 또는 인)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서명 또는 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석면해체작업 감리 완료보고서
발주자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인	회사명		법인(사업)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해체․제거업체	회사명		대표자		공사업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석면 해체․제거 감리용역 현황	용역명
현장 주소	(전화번호: )
용역 개요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2.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
기간	석면해체․제거 기간	～	감리기간	～
감리원 배치 현황	직 무	등 급	성 명	생년월일	감리원 현장 배치기간(일수)
				～ ( )
				～ ( )
				～ ( )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조치요청 여부	항목	조치요청 내용	요청일시	이행여부(O, X)
제1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시정조치
제2호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중지
제3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적정여부	확인 항목	적정여부(O, X)	부적정시 세부 내용
1. 작업장 밀폐의 적정 여부
2. 작업 기준 준수 여부
3. 비산정도 측정 적정 여부
4.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적정 여부
석면 잔재물 잔류 여부 확인	확인자	성 명	잔재물 잔류 여부(O, X)	확인 서명
1. 발주자
2. 석면해체·제거 업자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감리인 확인	위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감리인 회사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고시 제8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석면 해체․제거 결과 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처리 관련 자료,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등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감리인 자격) ① 감리인의 자격은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이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감리인 자격)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신 설>	5.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신 설>	6.「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지정측정기관
<신 설>	7.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리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비영리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기관(이하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신 설>	4.「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11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조사기관 또는 지정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5. 제1호부터 제4호----------------------------------------------------------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① --------------------------------------------------------------.
1.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
2. 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자는 감리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면건축자재면적은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④ ---------------------------------------------최근 1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된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신 설>	⑤ 발주처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동안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감리인은 제3항 각 호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기간 동안 사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따라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제거로 인해 발생한 폐석면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 또는 처리되고, 석면 잔재물의 잔류 확인 등의 석면 안전성 확인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라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변경을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인 지정 현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리인의 지정방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1. ------------------
가.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 1부	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0조의8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에 따라 수립된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각각 1부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일 경우) 1부.	마.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조사기관, 석면 비산정도 측정기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 및 감리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이 경우 제출인 등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은 해당정보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배치 현황 변경신고의 경우	2. (현행과 같음)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동일
2) 석면해체제거작업 예정 공정표 사본(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1부	2)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계획서 각각 1부(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① -----------------------------------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신 설>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신 설>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신 설>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신 설>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신 설>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
<신 설>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신 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실 감리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별표 2의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교육) ① 일반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수료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대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육수료 시험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 교육수료 시험에 다시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감리원 교육을 수료한 자는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에 별표2 제3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전문기관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감리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그 명단을 2주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와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2주이내에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리인 지정 현황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감리인의 소속 감리원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 또는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감리원의 안전관리 등) ① 감리원은 석면해체․제거 사업현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작업의 감리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3의 표식을 착용하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91조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석면해체·작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착용한 작업복의 취급과 처리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483조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