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  -

-  -

의 안 번 호	10236		발의연월일 : 2017. 11. 20. 발 의 자 : 김수민․채이배․최명길 박준영․주승용․김중로 오세정․이동섭․김삼화 김규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화장실등의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철도의 역사(驛舍), 공항시설 등의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는 사람의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그 대상에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법률  제        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공중화장실등은”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 공중화장실등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2제2항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등은----------------------------------------------------------------------.
<신 설>	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신 설>	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신 설>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신 설>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