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3.24., 타법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5321호, 2014.4.24., 일부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⑩ (생 략)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⑩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법 제2조제1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29조 및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