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4.25.] [대통령령 제25321호, 2014.4.24., 일부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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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을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주택의 구조 또는 대지 등과 관련된 세대간의 경계벽, 승강기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승강기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의 사업 특성을 고려한 적용 특례를 두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3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2조제1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29조 및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 중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