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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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24		발의연월일 : 2017. 11. 17. 발 의 자 : 김순례ㆍ강석진ㆍ김상훈 김명연ㆍ함진규ㆍ서청원 정갑윤ㆍ홍문표ㆍ이우현 김선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건물들에서 장애인화장실의 면적을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두고 있어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장애인 화장실의 면적은 용적률 등에 적용되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보다 넓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84조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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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84조(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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