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목 차>

1.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조현나
	담당부서(과)	시각예술디자인과		직급	행정 5급
	국장	이영열		연락처	044-203-2749
	과장	신은향		이메일	hyunna@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2.규제조문	제2조(전문인력 기준)
	3.위임법령	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17.11.14.〜12. 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추진배경) 공디자인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2016. 8. 4)으로 문체부 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토록 함(제20조) ㅇ(정부개입 필요성)공공디자인 사업은 국민이 수혜자로 동 사업의 품질향상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공공디자인 발주청, 수행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기준 제시 필요
	7.규제내용	ㅇ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학력 및 경력 기준 제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공공디자인 사업체 및 인력 - 공공디자인 사업 체수 2,716개 및 공공디자인 인력 19,062명으 로 추정 (2016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ㅇ공공디자인 용역 수행기관(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9.규제목표	ㅇ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및 인력양성의 기초 마련 ㅇ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제시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정의 및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학력 및 경력기준을 제시함으로써 - 공공디자인 용역에 전문인력 투입의 원활화로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으로 국가 편익 발생 - 공공디자인용역 참여 기준 및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준을 명확화하여 현장에서의 혼란 비용 발생 방지 - 공공디자인 인력의 고용 촉진 효과 발생 * 산업디자인전문인력 기준과 비교시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졸업자의 경력기준에 대한 차별을 완화함. ㅇ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정안)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공공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동급의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확인) ① 대학원·대학·전문대학(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예시되지 아니한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은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원 : 24학점 이상

2. 대학·전문대학 : 60학점 이상

3.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 30단위 이상

③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 여부와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제3조제1항 관련)
관련분야	학과
도시계획·건축설계	건설디자인과, 건설환경디자인과, 건축도시학부, 건축학과, 건축학부(공간디자인전공), 건축공간환경디자인학과, 건축공학과, 건축그래픽과, 건축도시공학부, 건축디자인과, 건축리모델링과, 건축설계과, 건축실내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건축토목과(건축전공), 건축토목디자인과, 건축토목조경학부, 공공디자인행정학과, 국토도시계획학과, 도시건축학부,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공학과, 도시공간개발과, 도시행정학과, 도시환경공학과, 도시환경과, 디자인건축과, 디자인응용건축과, 목조건축과,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건축전공),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주거⦁실내계획전공),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해양건설공학전공), 실내건축학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실내디자인건축과, IT건축디자인과, 인테리어학과, 인테리어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산건축설계과, 조경도시개발학과, 조경도시디자인학과, 주거환경디자인과, 친환경건축학과, 컴퓨터건축디자인과
디자인· 공공미술	건설공간디자인과, 건축그래픽디자인과, 건축도시디자인학과, 건축디자인학과, 건축미디어디자인과, 건축실내디자인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공간디자인학과, 공간환경디자인학과, 공공디자인전공, 공공미술 전공, 공공응용디자인과, 공공디자인정책학과, 공업디자인학과, 관광문화환경디자인학과, 그래픽디자인과, 그래픽산업디자인과, 도시공간디자인학과, 도시그래픽아트과, 도시디자인과, 도시환경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디자인공학과, 디자인예술학부, 디자인학부(생활환경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실내환경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제품환경디자인학), 디자인학부(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부), 디지털산업디자인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미술디자인학부, 비쥬얼디자인과,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미술학과, 산업환경디자인과, 색채디자인과, 색채산업디자인과, 생활디자인학과, 생활예술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생활환경디자인학과, 스페이스디자인학과, 시각공간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시각예술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시각조형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실내공간디자인전공, 실내장식디자인과, 실내환경디자인학과, IT산업디자인과, 에코시스템디자인과, 예술디자인학과, 유니버설디자인학과,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의료디자인과, 의료환경디자인과, 제품공간디자인과, 제품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공학과, 제품실내디자인학과, 제품 및 환경디자인전공, 제품환경디자인전공, 조형디자인학과, 지형디자인과, 환경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환경디자인전공,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조경설계	건설조경학부, 녹지조경학과, 도시조경학과, 도시조경인테리어과, 도시환경조경과, 원예조경아트과, 레저원예조경과, 생태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원예조경과, 자영조경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과, 조경산업과, 조경설계전공, 조경인테리어과, 조경토목과, 조경·환경계획학과,환경조경학과
비고 1. 과, 학과, 학부, 전공, 계열, 과정은 서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법률 시행(2016.8.4.)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토록 함(제20조)

ㅇ 공공디자인 사업은 국민이 수혜자로 동 사업의 품질향상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공공디자인 발주청, 수행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내용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제시

ㅇ 선택 근거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경력 지원 및 인력양성의 기초 작업

- 전문인력의 참여로 인한 공공디자인의 품격제고로 국민편익이 증가하는 등 공공 및 민간의 비용 감소 및 편익 증대 효과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인력 확인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의 부담 감소

용역업체의 참여 예측가능성 탐색에 대한 부담 감소

- 공공디자인 인력의 고용촉진 효과 발생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관련단체 및 지자체 의견 수렴(‘17.2월) -한국조경학회 등 4개 단체 및 서울시 등 3개 지자체	ㅇ관련 학회의 경우 공공디자인 분야를 현재의 안보다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한 요청 예) 조경학회 – 조경, 디자인 학과로 한정 등 ㅇ관련학과 예시 보완 및 특성화고 졸업자 등을 추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의 진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및 보완
공공디자인 포럼 시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17.8.31)	ㅇ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력에 차이를 두어 인정토록 함	학력차별 완화차원에서 불수용
공청회 개최 (‘17.11.10)	개최예정 발표, 토론, 참석자 질의 응답으로 진행 예정

3. 규제목표

ㅇ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경력을 지원하고, 인력양성의 기초 마련

ㅇ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기준 및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필요한 전문인력의 내용을 명확화 하여 현장에서의 혼란 비용 감소

ㅇ공공디자인 용역에 전문인력 투입의 원활화로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켜 국가 편익 증대

ㅇ공공디자인인력의 고용 촉진 효과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은 동 분야에 종사하게 될 전문인력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공공디자인용역 수행결과물의 품질제고를 통한 국민편익 등을 고려시 비례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유사사례인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을 참고하였으며,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경력기준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음

- 또한 관련학과 전공자가 아니라도 관련 과목을 일정 기준 이수하면 전문인력으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어두었음

※ 기준(안) 제3조 제2항 : 관련 교과목 일정기준 이수시 인정 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일몰설정 여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은 해당인력의 경력관리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학력 및 경력기준을 설정한 제도로 일몰설정이 적합하지 않음

3. 유사입법사례

o 타법사례 :

-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기준’과 비교시 내용을 간소화 하였으며, 대학원·대학·전문대학 졸업자의 경력기준에 대한 차별을 완화함.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신고요령 중 산업디자인전문인력 기준 제시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직무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실무경력(0〜3년)이 있는자

ㅇ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에서 산업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0〜2년)이 있는자

ㅇ 대학, 전문대학에서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2〜5년)이 있는자

ㅇ 대학, 전문대학에서 일반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4〜5년)이 있는자

ㅇ 특성화고·특수목적고·자율고 산업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4년이상 실무경력.... (이하생략)

-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 채용시에도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학위 및 경력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서 정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은 피규제자에게 일정행위를 강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자격에 대해 열거하여 제시한 기준으로서 피규제자는 필요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으로 준수 가능함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은 관련 서류에 따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의 어려움이 없으며

- 문체부에서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원할 예정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은 재정 집행이 별도 요구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학회 및 협회,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수정(‘17년 2월)

- 광역지자체 공공디자인팀(17기관), 디자인 관련 학회 및 협회(20기관)

ㅇ 공공디자인 포럼과 연계 토론회 개최(‘17. 8.31, 문화역서울284)

- 지자체․학회․업계 120명 참석

ㅇ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1(‘17년 9∼10월, 공공디자인 및 회계분야)

ㅇ 공청회 개최(‘17.11.10, 문화역서울 284)

- 지자체․학회․업계 100여명 참석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해당없음)

3. 종합결론

ㅇ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은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 및 공공디자인 현장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임

- 공공디자인 용역에 전문인력 투입 증가로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

성과 심미성 향상으로 국가 편익 발생

- 공공디자인 용역 참여기준 및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기준을 명확화하여 현장에서의 혼란 비용 감소

- 공공디자인 인력의 고용 촉진 효과 발생

ㅇ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 교육과정 이수가 아닌 기존의 일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

① 피규제 일반국민 :

□ 비용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

분석

ㅇ본 규제는 공공디자인 용역 등에 참여하기 위한 전문인력 자격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기준 충족을 위한 경우의 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해당기준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만을 위한 조건이라 보기도 어려워 비용 산정의 어려움이 있음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별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 기존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음(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일반 비용)

근거설명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

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동급의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편익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의 활용에 따른 편익

분석

ㅇ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정의 및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학력 및 경력기준을 제시함으로써  - 공공디자인 용역에 전문인력 투입의 원활화로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으로 국가 편익 발생 - 공공디자인용역 참여 기준 및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기준을 명확화하여 현장에서의 혼란 비용 발생 방지 - 공공디자인 인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고용 촉진 효과 발생

근거설명

ㅇ공공디자인 전문인력 투입으로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가 및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 문화향유권을 증대할 수 있음

- 2015년 지자체의 경우 기관당 평균 7.3건(건당 평균 발주금액 214백만원)의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 2015년 용역업체의 경우 기관당 26.2건(건당 발주금액 42백만원) 의 공공디자인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2016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공공디자인 전문인력기준 가이드라인 제시로 공공디자인 인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고용촉진 효과를 발생

-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하는 주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담인력이 1명 수준에 불과한 상황으로 공공디자인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공급 필요

※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사업 전담인력 현황(2015년 기준)

지차제	광역시청	광역도청	구청	시청	군청	계
전담인력	4.1	3.1	1.2	1.2	0.7	1.2

* 업무비중을 고려한 통계 산출

(2016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공공디자인 수행업체의 경우 현재 공공디자인인력 비율이 45%이나 전문인력 가이드라인 제시로 공공디자인 인력의 고용촉진 효과 발생 가능성 (2015년 기준)

조사업체	종사자수		공공디자인 인력		공공디자인인력 비율
	평균	합계	평균	합계
1038	16.5	17,095	7.4	7,692	45%

(2016년 공공디자인 실태조사/문체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