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기준) 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이란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공공미술, 조경설계 분야(이하 “관련분야”라 한다)의 인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고 인정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동급의 자격을 갖추고 1년 이상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가 아닌 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학위·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4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6년 이상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관련분야에 대한 해석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중직무분야 중에서 기사 등급에 해당하는 직무분야에 따를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관련학과 및 실무경력 확인) ① 대학원·대학·전문대학(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의 관련학과 예시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예시되지 아니한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은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원 : 24학점 이상

2. 대학·전문대학 : 60학점 이상

3. 특성화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 30단위 이상

③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관련학과 졸업 여부와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별표] 공공디자인 관련학과(제3조제1항 관련)
관련분야	학과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설디자인과, 건설환경디자인과, 건축도시학부, 건축학과, 건축학부(공간디자인전공), 건축공간환경디자인학과, 건축공학과, 건축그래픽과, 건축도시공학부, 건축디자인과, 건축리모델링과, 건축설계과, 건축실내학과, 건축인테리어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건축토목과(건축전공), 건축토목디자인과, 건축토목조경학부, 공공디자인행정학과, 국토도시계획학과, 도시건축학부,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도시계획공학과, 도시공간개발과, 도시행정학과, 도시환경공학과, 도시환경과, 디자인건축과, 디자인응용건축과, 목조건축과,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건축전공),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주거⦁실내계획전공),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해양건설공학전공), 실내건축학과, 실내건축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실내디자인건축과, IT건축디자인과, 인테리어학과, 인테리어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인학과, 전산건축디자인과, 전산건축설계과, 조경도시개발학과, 조경도시디자인학과, 주거환경디자인과, 친환경건축학과, 컴퓨터건축디자인과
디자인· 공공미술	건설공간디자인과, 건축그래픽디자인과, 건축도시디자인학과, 건축디자인학과, 건축미디어디자인과, 건축실내디자인학과, 건축인테리어디자인과, 공간디자인학과, 공간환경디자인학과, 공공디자인전공, 공공미술 전공, 공공응용디자인과, 공공디자인정책학과, 공업디자인학과, 관광문화환경디자인학과, 그래픽디자인과, 그래픽산업디자인과, 도시공간디자인학과, 도시그래픽아트과, 도시디자인과, 도시환경디자인학과, 디자인학과, 디자인공학과, 디자인예술학부, 디자인학부(생활환경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실내환경디자인전공), 디자인학부(제품환경디자인학), 디자인학부(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부), 디지털산업디자인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미술디자인학부, 비쥬얼디자인과,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 산업디자인학과, 산업미술학과, 산업환경디자인과, 색채디자인과, 색채산업디자인과, 생활디자인학과, 생활예술디자인학과, 생활제품디자인학과, 생활환경디자인학과, 스페이스디자인학과, 시각공간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시각예술디자인학과, 시각정보디자인학과, 시각조형디자인학과,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학과, 실내공간디자인전공, 실내장식디자인과, 실내환경디자인학과, IT산업디자인과, 에코시스템디자인과, 예술디자인학과, 유니버설디자인학과, 의료공간디자인학과, 의료디자인과, 의료환경디자인과, 제품공간디자인과, 제품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공학과, 제품실내디자인학과, 제품 및 환경디자인전공, 제품환경디자인전공, 조형디자인학과, 지형디자인과, 환경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환경디자인전공, 환경조경디자인학과
조경설계	건설조경학부, 녹지조경학과, 도시조경학과, 도시조경인테리어과, 도시환경조경과, 원예조경아트과, 레저원예조경과, 생태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원예조경과, 자영조경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과, 조경산업과, 조경설계전공, 조경인테리어과, 조경토목과, 조경·환경계획학과,환경조경학과
비고 1. 과, 학과, 학부, 전공, 계열, 과정은 서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