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내용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고,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업무를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외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석면피해 구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으로 확대하며,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매년 정기평가와 3년마다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Ⅱ. 검토의견

1. 건강영향조사 등의 협조 요청사항 추가(안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개정안 제47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각 주민등록정보 등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호의 자료’는 각 호를 보면 ‘자료’만이 아니라 ‘정보’도 있으므로, 협조 요청사항에 ‘정보’도 추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협조요청을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므로, 그 협조요청의 대상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가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안 제47조제4항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보’ 외에 ‘자료’를 추가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47조(조사 및 연구)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상 주민등록정보 2. 「초·중등 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수급권자(단,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조사 및 연구) ③ -----------------------------------------------------------------------------------------------------------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 1. ----------------------- 주민등록표의 ----------- 2. 「초·중등교육법」 ------------------------------------------------ 3. ---------------------------------------(다만,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4. (개정안과 같음) ④ ----------------------------------------------- 정보·자료------------------ 업무 목적 외------------------------------.

<안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수정의견>

2. 그 밖의 수정사항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함.

조 항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수정이유
제47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표현 통일

<자구사항 등에 대한 수정의견>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정리는 주서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위원 이 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