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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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26		발의연월일 : 2017. 11. 7. 발 의 자 : 노웅래ㆍ정성호ㆍ김병욱 장정숙ㆍ전재수ㆍ안민석 표창원ㆍ김민기ㆍ송기헌 유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책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 정책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연구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수익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정책분야의 보존·관리·활용사업 등에 대한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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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재 정책의 전문적·체계적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

2.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정책의 연구·개발

3. 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4. 문화재 관계법령 및 문화재 행정의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5.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연구

6. 국내외 문화재제도의 비교·연구

7.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홍보 및 교육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라고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명의는 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행한 행위는 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임직원은 연구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재 정책의 전문적·체계적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 2.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정책의 연구·개발 3. 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4. 문화재 관계법령 및 문화재 행정의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5.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연구 6. 국내외 문화재제도의 비교·연구 7.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홍보 및 교육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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