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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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30		발의연월일 : 2017. 11. 7. 발 의 자 : 정유섭․정갑윤․송희경 김성태․金成泰․안상수 정운천․송기헌․김규환 최연혜․박주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에 대해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사고 등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오는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점검을 실시해도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점검·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실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점검·관리 체계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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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중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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