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내용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물석면조사와 석면지도 작성 시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Ⅱ. 검토의견

1. 불필요한 의무규정 삭제 필요(안 제30조의3)

개정안 제30조의3은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적합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제30조의2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적합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 있어서 당연하게 지켜야 할 사항이며, 개별 직업인에 대하여 별도의 의무규정을 두는 경우는 그 사회적 책임이 큰 경우로서 의무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적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의무규정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의무사항도 적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의무규정의 법문표현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임.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의무로서 적시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임.

예: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선언적 규정으로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의무를 적절히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불필요한 규정인 개정안 제30조의3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30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의무)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적합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삭 제>

<안 제30조의3에 대한 수정의견>

2. 그 밖의 수정사항

자구 등의 수정이 필요함.

조 항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수정이유
제30조의2제1항제1호	1.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은 현행 제28조제1항에서 약칭이 되어 있어 수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제47조의2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의2(벌칙)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외의 자’에게 해당하는 업무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정하여 명확히 하도록 수정

<자구사항 등에 대한 수정의견>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정리는 주서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위원 이 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