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도의 성격에 부합하는 허가대상 행위를 일부 확대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의견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및 개선(안 제26조 별표 2, 제27조, 제29조 및 제33조 개정)

산림욕장 및 유아숲체험원, 방재시설‧기상시설 등 공공용 시설, 실외체육시설 등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영농을 위한 절․성토, 기존 주택의 내부 수선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허용하여 주민불편 해소

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기준 상향(안 제44조제5호 신설)

녹지점용허가지침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44조제5호로 상향하여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경우로서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하는 행위

8.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2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주민의 주거와 생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 별표 2의1에 따른 행위

제33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를 변경(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하는 경우

제4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1 제3호 구체적 기준란 중 “철도 및 궤도는”을 “도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하며, 철도 및 궤도는”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사목 내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방재시설 아. 기상시설 자. 국가의 안전·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차.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설비 및 방조설비를 말한다. 「기상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에 한정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중“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하며”를 “잡종지인 토지로서”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3)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의 (나) 중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을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다만, 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가목(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설치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구역 내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일 것 (나) 존치기간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일 것

별표 2 제3호 가목 건축물 또는 공작물란 중 “휴양림 및 수목원”을 “휴양림, 수목원, 산림욕장, 치유의 숲 및 유아숲체험원”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가목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국립수목원을 포함한다)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을 “(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나)「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국립수목원을 포함한다)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별표 2 제3호 다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실외체육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중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라. 청소년 수련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청소년 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마.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2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1]

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제29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ㆍ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파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

사.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아.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자.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종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차. 하천,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카.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타. 농로를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파. 구거(溝渠)를 정비하거나 석축(石築)을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아. 주택부지 내에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위

3.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나.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ㆍ불상 또는 석탑을 설치하는 행위

다.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라.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一柱門)을 설치하는 행위

4.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나.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표 4]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의 구체적 기준(제44조제5호 관련)

1.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3.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 또는 사도법의 규정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4. 해당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

5.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6.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7호의 단서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9.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10.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 6. (생 략) <신 설>	제27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1. ∼ 6. (현행과 같음) 7.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경우로서 50센티미터 이상 성토하는 행위 8.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1. ∼ 4. (생 략) <신 설>	제29조(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1. ∼ 4. (현행과 같음) 5. 거주민의 주거와 생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 별표 2의1에 따른 행위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등에 관한 특례) 1. (생 략) 2. 가. ∼ 다. (생 략) <신 설>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등에 관한 특례) 1. (현행과 같음) 2.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를 변경(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하는 경우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1. ∼ 4. (생 략) <신 설>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1. ∼ 4. (현행과 같음) 5. 제4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4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