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  10.

	환경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제정) 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량을 관리하던 기존 6종의 건축자재 외에 환경부령으로 목질판상제품을 정하여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제1항제7호의 ‘목질판상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바닥재, 가구는 제외)’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각 부처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환경부령  제        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목질판상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바닥재 및「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별표 5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 관련)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0.12 이하	0.08 이하	0.8 이하
비고 1.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ㆍ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ㆍh로 한다. 2.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없는 목질판상제품은 동일한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에 동일한 2차 표면처리 가공 공정을 사용한 경우 동일 제품으로 본다.

[별표 5]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제10조 관련)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오염물질 종류 구분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 접착제	0.02 이하	0.08 이하	2.0 이하
2. 페인트	0.02 이하	0.08 이하	2.5 이하
3. 실란트	0.02 이하	0.08 이하	1.5 이하
4. 퍼티	0.02 이하	0.08 이하	20.0 이하
5. 벽지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6. 바닥재	0.02 이하	0.08 이하	4.0 이하
7. 목질판상제품	0.05 이하	0.08 이하	0.4 이하
비고 1. 위 표에서 오염물질의 종류별 측정단위는 ㎎/㎡ㆍh로 한다. 다만, 실란트의 측정단위는 ㎎/mㆍh로 한다. 2.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없는 목질판상제품은 동일한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에 동일한 2차 표면처리 가공 공정을 사용한 경우 동일 제품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①------------------------------------------------------------------------------------------
<신 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목질판상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