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목 차>

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대상에 목질판상제품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환경부	작성자	이름	이지한
	담당부서(과)	생활환경과		직급	주무관
	국장	환경보건정책관		연락처	044-201-6797
	과장	생활환경과장		이메일	l3110@korea.kr

OOO실장   OOO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대상에 목질판상제품 추가

2.규제조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0제2항 및 별표 5

3.위임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7.10.30~17.12.8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소판을 2차 가공한 목질판상제품은 오염물질 방출량이 높은 제품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건축물(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전반적인 관리를 받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방출량 관리 필요

8.규제내용

❍ 소판을 2차가공한 목질판상제품(가구, 바닥재 제외)을 오염물질 방출량 관리 건축자재로 포함시키고, 방출 기준 설정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자,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시공자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 업체는 47개 제품수는 147종으로 조사됨, 매년 신축되는 다중이용시설수는 약 2,000개, 공동주택수는 약 200개로 조사됨	업체 간단회 및 입법예고	소판의 중복규제 우려 및 2차 가공품에 대한 관리 필요 언급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입법예고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등		의견조회

10.기대효과

❍ 그간 관리사각지대에 있던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통해 각종 호흡기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일조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직접

704

44,570

-

간접

-

-

-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〇

〇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순비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①------------------------------------------------------------------------------------------.
<신 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목질판상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목질판상제품은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인테리어용 자재, 붙박이가구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으로,

- 소판(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제조시 많은 접착제를 사용하고, 2차 가공시 고온의 상태에서 여러 화학물질 및 수지를 사용하는 등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방출 요인이 많음

※ 목질판상제품이란 일반적으로 소판(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소판을 2차 가공(무늬목, 종이류, 비닐류, 도장 등)한 제품들을 말함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boards)	섬유판(MDF)
제품
원재료
정의	목재를 얇게 절삭한 단판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직교하거나 평행하도록 적층, 접착 하여 제조한 판상제품	목재의 소편을 원료로 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성형, 열압한 판상제품	목재원료를 섬유상으로 해섬 하여 접착제를 사용한 후 건식방법으로 성형, 열압한 판상제품

❍ 그럼에도, 현재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통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사용시 방출량이 관리되는 것 외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이나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사용시에는 방출량 관리를 받지 않고 있음

- 또한, 소판(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과는 달리 소판을 가공한 2차 가공품에 대한 사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일부 수입제품의 경우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소판을 2차 가공 제작하여 수입되는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판(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오염물질 방출량은 산림청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수입 단계에서 관리되고 있음

❍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오염물질 방출 목질판상제품으로부터 국민들의 호흡기 질환 및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방출량 규제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구분

내용

현행유지안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관리하지 않음

규제대안1

목질판상제품의 방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 적용대상 목질판상제품은 소판을 2차가공한 제품중 가구, 바닥재를 제외한 인테리어용 자재, 붙박이가구 등을 말함

** 공포 2년후 시행하며, 시행 2년후에는 우수제품 인증기준(환경표지)까지 단계적으로 강화

(단위 : mg/㎡⋅h)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시행후 2년까지 (`21.12.31까지)	0.12	산림청기준 (데시게이터법 1.5mg/L)과 등가수준	0.08	시행후 2년까지 (`21.12.31까지)	0.8	75% 기준 만족
시행후 3년부터 (`22.1.1부터)	0.05	60% 기준 만족 *환경표지 기준수준		시행후 3년부터 (`22.1.1부터)	0.4	46% 기준 만족 *환경표지 기준수준

규제대안2

목질판상제품의 방출기준을 한 단계로 규정

* 적용대상 목질판상제품은 규제대안 1과 동일

** 공포 2년후 시행하며, 단계적 강화에 대한 고려 없음

(단위 : mg/㎡⋅h)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시행후 2년까지 (`21.12.31까지)	0.12	산림청기준 (데시게이터법 1.5mg/L)과 등가수준	0.08	시행후 2년까지 (`21.12.31까지)	0.8	75% 기준 만족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사항 없음	〇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 미흡
규제대안1	〇 오염물질 방출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관리를 통해 실내공기질 개선 〇 기준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제조⋅수입업자의 방출량 감소기술 개발에 대한 부담완화	〇 방출량 시험을 받기 위한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체의 시험비용 부담 발생 * 현재 2차 가공제품은 국토부에 의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치시 관리받고 있고, 그 기준은 규제대안1의 최종(4년후) 기준보다 더 강하여 대안1 최종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기술개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규제대안2	〇 규제대안1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으로 지속되므로, 제조⋅수입업자의 기술개발 등에 대한 부담이 더 낮음	〇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체의 시험비용 부담은 규제대안1과 동일하나, 〇 방출량 기준안이 현재 제품중에서도 75%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국민들의 호흡기 안전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못한 관리수준일 우려가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목질판상제품 관련업체 다수	2차 가공제품은 소형챔버법을 통한 3개물질 측정하여야 하며, 소판은 산림청에서 관리중으로 이중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소판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목질판상제품 관련업체 다수	충분한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	공포 2년후 시행하며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
목질판상제품 관련업체 다수	원목에서 자연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제외하고 측정해야 하며, 옆면(모서리) 방출량 측정방법 보완 필요	시험방법에 대한 검토중이며, 향후 공정시험기준 개정시 반영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목질판상제품 방출량 기준을 대안2 수준(폼알데하이드 0.12mg/㎡⋅h, TVOC 0.8mg/㎡⋅h)으로 정할 경우, 제조⋅수입업체 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나,

- 현재 제품의 약 75%가 만족하는 방출량 수준으로 목질판상제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 실질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한 관리수준일 우려가 있음

❍ 반면, 대안1은 4년후 최종단계 기준안(폼알데하이드 0.05mg/㎡⋅h, TVOC 0.4mg/㎡⋅h이 현재 친환경 우수제품(환경표지)의 인증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 단계적 기준강화를 통해 제조⋅수입업자의 규제이행 부담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사료됨

❍ 따라서, 방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대안 1을 택함

3. 기대 효과

❍ 현재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은 법규(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산림청) 및 인증(환경부, 산업부) 등을 통해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 소판을 2차 가공한 제품은 국토부에서 일부건축물(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산업부에서 일부제품(가구)을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는, 전반적인 방출량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건축자재(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를 다양한 범위의 시설(25개 다중이용시설 및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광범위하게 관리할 수 있어,

- 90% 이상을 실내공간에서 거주하며 호흡하는 국민들의 호흡기 질환 및 새집증후군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강한수준의 방출량 규정이 필요하나, 환경 외적인 제품성능, 친환경 기술개발 등 현실적인 문제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안은 현재 친환경 인증제품의 기준을 규제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2년 단위로 단계적 강화안을 마련한 것으로,

- 목적(국민건강 보호) 달성을 위한 규제수준 및 수단(방출량 규제)의 이행가능 여부가 동시에 고려되었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	○	○	○	○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국민들의 친환경 욕구가 점차 증대되면서,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저감을 위한 업체들의 친환경 기술개발은 국민들의 Needs에 맞춰 오래전부터 발전되어왔음. 본 개정안에서 제안된 오염물질 방출기준은 4년후의 가장 강한 기준치가 현재 제품의 50%~60%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법규 준수를 위한 별도 경쟁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실태조사 결과 폼알데하이드 기준안 0.05mg/m3⋅h는 제품의 60%가 기준만족, TVOC 기준안 0.4mg/m3⋅h는 제품의 46%가 기준만족

- 중기영향평가

규제대상 제품인 2차가공 목질판상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라 볼 수 있으나, 해당제품이 이미 타시설에 사용시 규제를 받고 있고, 인증제도(환경표지)에 따라 오래전부터 친환경제품 기술개발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차가공 목질판상제품은 이미 국토교통부의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사용할 경우 본 개정안의 기준안보다 강화된 기준(TVOC 0.25mg/m3⋅h, 폼알데하이드 0.03 mg/m3⋅h)을 만족하여야 함

※ 2차가공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대상제품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
목재성형제품	≤0.4 mg/m2·h	≤0.08 mg/m2·h	≤0.05 mg/m2·h	소형챔버법
가구	≤0.4 mg/m2·h	≤0.08 mg/m2·h	≤0.12 mg/m2·h	소형챔버법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현재 제품 기준으로 높은 비율이 만족(시행직후 기준으로는 75%, 4년후 기준으로는 46% 만족) 가능한 기준으로 별도의 시장 진입제한이나 경쟁구도를 유발하지는 않으며, 건축자재 분야에서 신산업은 주로 친환경 기술개발이 병행됨에 따라 오히려 신산업 분야가 시장 진출에 유리함

- 국제 기준 정합성

목질판상제품 등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규제는 오래전부터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수많은 국가에서 관리해 왔음. 다만, 기준치는 시험방법의 차이(소형챔버 크기 차이 등)로 단순 비교가 어려우며, 국내 타법 기준과 비교를 통해 적정 기준안을 마련하였음

- 일몰설정 여부

목질판상제품 특성상 오염물질 방출인자를 보유하고 있고, 수많은 건축물에 주요자재로 사용되므로 획기적인 기술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관리대상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적음. 따라서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보다는 필요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

※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대한 일몰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에 기마련되어 있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만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자재는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네거티브 규제로 볼 수 있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그린가드(Green Guard)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기준과 비교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 mg/m2·h)

	개정안	미국 그린가드(Green Guard)
		오픈 플랜*	개인 사무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0.4~0.8	0.345	0.694
폼알데하이드	0.05~0.12	0.0423	0.0851

* 오픈 플랜(Open plan) : 공간을 목적마다 작게 구분하지 않고 넓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구조 방식

- 일본의 건축자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비교시 실내사용면적을 제한하는 수준의 건축자재 방출량 기준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단위 : mg/m2·h)

	개정안	일본(국토교통성)
		사용제한 없음	실내사용면적 제한		실내사용 금지
폼알데하이드	0.05~0.12	0.005 이하	0.02 이하 (제3종)	0.12 이하 (제2종)	0.12 초과

- 대만 CNS 규격의 목질판상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비교시에도 사용가능 최소수준인 F3 등급 기준(데시케이터법)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개정안	대만 CNS
폼알데하이드	0.05~0.12mg/m2·h	1.5㎎/L 이하(F3 등급)

※ 국립환경과학원 등가성평가 결과 소형챔버법 0.12mg/m2·h와 데시케이터법 1.5㎎/L은 유사한 정도의 규제기준으로 분석됨

o 타법사례

국내 법적규제 및 인증 등을 조사한 결과 폼알데하이드의 경우 0.05~0.12mg/m2·h(국토부 붙박이 가구는 0.03), TVOC는 0.4~4.0mg/m2·h(붙박이 가구는 0.25), 톨루엔은 0.08mg/m2·h으로 개정안의 폼알데하이드 0.05~0.12mg/m2·h, TVOC 0.4~0.8mg/m2·h, 톨루엔 0.08mg/m2·h과 유사함

대상제품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	비고
환경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표지 인증(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재성형제품	≤0.4 mg/m2·h	≤0.08 mg/m2·h	≤0.05 mg/m2·h			소형챔버법	소판, 가공품
	-	-	≤0.5 mg/L			데시케이터법
가구	≤0.4 mg/m2·h	≤0.08 mg/m2·h	≤0.12 mg/m2·h			소형챔버법	가공품 (목재)
	-	-	≤0.5 mg/L			데시케이터법
	≤0.25 mg/m3	-	≤0.03 mg/m3			대형챔버법	완제품
국토교통부 -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붙박이가구	≤0.25 mg/m3		≤0.03 mg/m3			대형챔버법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표준화법(KS),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 기준
KS마크	-	-	등급	평균	최대	시험방법	mg/L
합판, 파티클보드, MDF			SE0	≤0.3	≤0.4	데시케이터법
			E0	≤0.5	≤0.7	데시케이터법
			E1	≤1.5	≤2.1	데시케이터법
KC마크 가구	≤4.0 mg/m2·h	≤0.08 mg/m2·h	≤0.12 mg/m2·h			소형챔버법	가공품
	-	-	≤1.5 mg/L			데시케이터법
산림청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품	-	-	등급	평균	최대	시험방법	mg/L
합판	-	-	SE0	≤0.3	≤0.4	데시케이터법
			E0	≤0.5	≤0.7	데시케이터법
			E1	≤1.5	≤2.1	데시케이터법
			E2	≤5.0	≤7.0	데시케이터법	실내사용금지
MDF, 파티클보드	-	-	SE0	≤0.3	≤0.4	데시케이터법
			E0	≤0.5	≤0.7	데시케이터법
			E1	≤1.5	≤2.1	데시케이터법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목질판상제품 방출량 기준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

① 비용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04백만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총 합계
기업순비용

□ 직접비용 :	704,384,771원

업무제목	방출기준 만족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기관에 시험비용 분석의뢰 비용
설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는 건축자재 공급전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방출량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공급하여야 함 - 따라서 본 개정안에 포함된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자도 시험기관에 해당제품의 방출시험을 의뢰하여야 함

세분류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체

활동제목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험기관에 방출시험 의뢰

비용항목

운영

비용

704,384,771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 합판보드협회를 통해 받은 소판을 2차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에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용 작성

(1,4,7,10년차)

- 147개 제품 × 1,500,000원/제품 = 220,500,000원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제조수입업체는 3년마다 시험을 받아 성적을 갱신하여야 함

(다른 년차)

- 다른해(2,3,5,6,8,9년차)에 신제품 개발 등으로 인한 시험수요는 발생 않는 것으로 가정

근거설명

- (매 3년마다 시험을 받아야 하는 제품수)합판보드협회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2차 가공 업체수는 46개소, 제품수는 147개로 조사됨

- (1제품당 시험비용) 현재 환경부고시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들의 평균 1회 시험비용 1,500,000원/제품

- (신제품수 추정) 목질판상제품은 타 건축자재와 달리 다양한 제품명, 모델명이 존재하지 않고 기본 소판(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종류 및 2차 가공 종류로만 분류되며, 대부분 각 업체별 한가지 주력 2차 가공법으로만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어 시험성적서 갱신(3년마다)을 위해 받는 시험 외에 새로운 제품개발로 인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시험수요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② 편익분석 : 정량분석

□ 직접편익 :	44,570백만

(정량)제목

기준 이내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 사용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이용자의 건강편익

금액

44,570,945,578

산식

☞ 규제에 따른 기준이내 제품이 실내공간에 사용됨으로서 발생하는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인한 이용객의 건강편익을 아래 단계에 따라 산정

(1단계) 표준룸을 구성하여 현재 대상제품의 평균 방출량(실태조사 결과)이 개정안 기준 이내로 개선된다고 가정시 표준룸의 실내공기질 농도의 개선 정도 산정

(2단계) 개선된 실내공기질 농도에 따라 이용객의 오염물질 일일평균노출량 감소값을 구하고, 노출량 감소에 따른 초과발암위해도 감소량을 산정

※ 3가지 관리물질중 1급 발암물질로 위해성이 가장 높은 폼알데하이드의 노출량 감소량을 구함. TVOC 및 톨루엔은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을뿐만 아니라 TVOC는 44가지 물질의 합을 총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3단계) 2단계 작업으로 산정된 1인당 초과발암위해도 감소양에 평균이용인구, 1인당 생명비용 등을 종합하여 전사회적인 건강편익 산출

※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이용인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별도로 분류해서 분석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건강편익

○ 개정안의 2차가공 목질판상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 0.12mg/㎡‧h(시행직후 기준)와 0.05mg/㎡‧h(시행 2년 후 기준)를 만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다중이용시설의 폼알데하이드 공기질 농도 산출(근거설명 참조)

C = Area specific emission factor(㎍/㎡‧h) × Loading factor(㎡/㎥) / air change rate(h-1)

E.F	[eqn: =]	C 다중이용시설 폼알데하이드 기준	/	건축자재+ 가구 등 기타 오염원 고려한 L.F (1.8+(0.4×3))	×	건축자재중 목질판상제품의 부하율(30%)	[eqn: TIMES]0.5회/h

- 0.12mg/㎡․h × 3 × 0.3 ÷ 0.5×10-3 = 216㎍/㎥(시행직후)

- 0.05mg/㎡․h × 3 × 0.3 ÷ 0.5×10-3 = 90㎍/㎥(시행 2년후)

○ 현재 목질판상제품의 평균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0.071mg/㎡‧h으로, 제품 사용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폼알데하이드 공기질 농도 산출(국립환경과학원 실태조사 결과)

-  0.071mg/㎡․h × 3 × 0.3 ÷ 0.5×10-3 = 127.8㎍/㎥

○ 따라서, 현재 제품 평균농도가 시행직후 기준(0.12)보다 낮으므로 시행후 2년까지는 목질판상제품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농도 개선이 없으며, 시행후 3년째부터 기준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 공기질 농도의 감소량은 37.8㎍/㎥(127.8-90)

○ 폼알데하이드 공기질 농도 감소에 따른 개인의 평생일일평균노출량 감소정도 산출(근거설명의 US EPA 참조)

평생일일평균노출량 [eqn: LADD= {C TIMES IR TIMES EF TIMES ED} over {BW TIMES AT}]

- 37.8㎍/㎥×12.8m3/day×65days/yr×1h/24h×24years/56.4kg/29821days = 0.019㎍/kg-day

○ 폼알데하이드 농도 감소에 따른 초과발암위해도 감소량 산출(근거설명의 US EPA의 IRIS 정보 참조)

개인초과발암위해도 = LADD × 발암잠재력

- 0.019㎍/kg-day×10-3×4.55×10-2= 8.6×10-7

○ 목질판상제품 규제로 인한 폼알데하이드 공기질 농도감소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인구 산정은 아래와 같음

전체인구 × 절반(50%) × 신축비율(연도별 신축다중이용시설/전체다중이용시설)

-  47,990,761명/2 ×1,617개소/19,802개소 = 1,959,425명

○ 1인당 생명가치비용은 실내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도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을 위해도 감소분(△P; 본 연구에서는 년간 5/10,000)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13년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 = 집단의 평균 지불의사금액(WTP) ÷ △P(5/10,000)

-  실내공기질 위해도 5/1000감소를 위한 집단의 평균 지불의사금액(WTP)은 41,205원/월, 1인의 생명가치비용은 796,164,000(원/년/명)으로 조사됨(`13년, 환경부)

○ 시행후 2년까지는 규제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농도감소 효과가 없으므로, 3년차부터 농도감소에 의한 건강편익이 발생하며, 3년차의 건강편익은 다음과 같음

사회전체 건강편익 = 개인의 초과발암위해도 감소분 × 수혜인구 × 1인의 생명가치비용

○ 첫 해의 발암위해 감소에 의한 건강편익

- 8.6×10-7×1,959,425명×796,164,000(원/년/명)=2,061,797,169(원/년)

○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은 10년간 건강편익

연차	건강편익(원)
1	-
2	-
3	1,341,620,335
4	2,683,240,670
5	4,024,861,005
6	5,366,481,340
7	6,708,101,675
8	8,049,722,010
9	9,391,342,345
10	10,732,962,680

※ 개정 후 1년차에 신축된 다중이용시설은 10년동안 지속적으로 건강 편익 효과를 미침

□ 공동주택 이용자의 건강편익

○ 기준안은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하며,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폼알데하이드 공기질 농도 산출(근거설명 참조)

C = Area specific emission factor(㎍/㎡‧h) × Loading factor(㎡/㎥) / air change rate(h-1)

E.F	[eqn: =]	C 신축 공동주택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의 50%	/	건축자재+ 가구 등 기타 오염원 고려한 L.F (1.8+(0.4×3))	건축자재중 목질판상제품의 부하율(30%)	[eqn: TIMES]0.5회/h

※ 공정시험기준 상 신축 공동주택의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은 5시간 밀폐후 측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실태조사 결과 5시간 밀폐후 농도값은 평상시 농도값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0.12mg/㎡․h × 2 × 3 × 0.3 ÷ 0.5×10-3 = 432㎍/㎥(시행직후)

- 0.05mg/㎡․h × 2 × 3 × 0.3 ÷ 0.5×10-3 = 180㎍/㎥(시행 2년후)

○ 현재 목질판상제품의 평균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0.071mg/㎡‧h으로, 제품 사용에 의한 신축 공동주택의 폼알데하이드 공기질 농도 산출(국립환경과학원 실태조사 결과)

-  0.071mg/㎡․h × 2 × 3 × 0.3 ÷ 0.5×10-3 = 255.6㎍/㎥

○ 따라서, 현재 제품 평균농도가 시행직후 기준(0.12)보다 낮으므로 시행후 2년까지는 목질판상제품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농도 개선이 없으며, 시행후 3년째부터 기준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 공기질 농도의 감소량은 75.6㎍/㎥(255.6-180)

○ 폼알데하이드 공기질 농도 감소에 따른 개인의 평생일일평균노출량 감소정도 산출(근거설명의 US EPA 참조)

평생일일평균노출량 [eqn: LADD= {C TIMES IR TIMES EF TIMES ED} over {BW TIMES AT}]

- 75.6㎍/㎥×12.8m3/day×365days/yr×80years/56.4kg/29821days =

16.8㎍/kg-day

○ 폼알데하이드 농도 감소에 따른 초과발암위해도 감소량 산출(근거설명의 US EPA의 IRIS 정보 참조)

개인초과발암위해도 = LADD × 발암잠재력

- 16.8㎍/kg-day×10-3×4.55×10-2= 7.6×10-4

○ 목질판상제품 규제로 인한 폼알데하이드 공기질 농도감소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인구 산정은 아래와 같음

가구당 주거인구 = 전체인구 / 전체 주택수

수혜인구 = 주택 가구당 주거인구 × 연별 신축공동주택수

2.76명(가구당 주거인구) / 250개(매년 신축되는 공동주택수)

= 690명

○ 1인당 생명가치비용은 실내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도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을 위해도 감소분(△P; 본 연구에서는 년간 5/10,000)으로 나누어서 산출한 `13년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를 인용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 = 집단의 평균 지불의사금액(WTP) ÷ △P(5/10,000)

-  실내공기질 위해도 5/1000감소를 위한 집단의 평균 지불의사금액(WTP)은 41,205원/월, 1인의 생명가치비용은 796,164,000(원/년/명)으로 조사됨(`13년, 환경부)

○ 시행후 2년까지는 규제에 따른 폼알데하이드 농도감소 효과가 없으므로, 3년차부터 농도감소에 의한 건강편익이 발생하며, 3년차의 건강편익은 다음과 같음

사회전체 건강편익 = 개인의 초과발암위해도 감소분 × 수혜인구 × 1인의 생명가치비용

○ 첫 해의 발암위해 감소에 의한 건강편익

- 7.6×10-4×690명×796,164,000(원/년/명)=417,508,402(원/년)

○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은 10년간 건강편익

연차	건강편익(원)
1	-
2	-
3	417,508,402
4	835,016,804
5	1,252,525,206
6	1,670,033,608
7	2,087,542,010
8	2,505,050,412
9	2,922,558,814
10	3,340,067,216

□ 할인율을 고려않은 총 10년간 건강편익

연차	다중이용시설의 건강편익	신축공동주택의 건강편익	총 건강편익
1	-	-	-
2	-	-	-
3	1,341,620,335	417,508,402	1,759,128,737
4	2,683,240,670	835,016,804	3,518,257,474
5	4,024,861,005	1,252,525,206	5,277,386,211
6	5,366,481,340	1,670,033,608	7,036,514,948
7	6,708,101,675	2,087,542,010	8,795,643,685
8	8,049,722,010	2,505,050,412	10,554,772,422
9	9,391,342,345	2,922,558,814	12,313,901,159
10	10,732,962,680	3,340,067,216	14,073,029,896

근거설명

○(표준룸 구성) 건축자재 부하율에 따른 실내공기질 농도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룸 구성은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본의 연구 결과를 KS 기준에 맞게 변형하여 구성한 표준룸 산식을 사용하며, 전체 건축자재 중 2차가공 목질판상제품이 차지하는 부하율은 전문가 의견(국립환경과학원 류정민 연구사)에 따라 30%로 산정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표준룸 산식>

C = Area specific emission factor(㎍/㎡‧h) × Loading factor(㎡/㎥) / air change rate(h-1)

E.F	[eqn: =]	C 다중이용시설 폼알데하이드 기준	/	건축자재+ 가구 등 기타 오염원 고려한 L.F (1.8+(0.4×3))	×	건축자재중 목질판상제품의 부하율(30%)	[eqn: TIMES]0.5회/h

C = Area specific emission factor(㎍/㎡‧h) × Loading factor(㎡/㎥) / air change rate(h-1)

E.F	[eqn: =]	C 신축 공동주택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의 50%	/	건축자재+ 가구 등 기타 오염원 고려한 L.F (1.8+(0.4×3))	건축자재중 목질판상제품의 부하율(30%)	[eqn: TIMES]0.5회/h

※ 공정시험기준 상 신축 공동주택의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은 5시간 밀폐후 측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 실태조사 결과 5시간 밀폐후 농도값은 평상시 농도값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출처; Standard of emission rate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building products, Japan Testing Center for construction material, 2008>

○ 평생일일평균노출량 [eqn: LADD= {C TIMES IR TIMES EF TIMES ED} over {BW TIMES AT}]

여기서,

C: 오염물질 농도(contaminant concentration) (mg/m3)

IR: 호흡률(inhalation rate) (m3/day)

EF: 노출빈도(exposure frequency) (days/year)

ED: 노출기간(exposure duration) (years)

BW: 체중(body weight) (kg)

AT: 평균 시간(averaging time) (days)

<※ 출처; Exposure Assesment Tools by Routes - inhalation, U.S.EPA, http://www.epa.gov/expobax/Exposure-Assesment-Tools-Routes-inhalation>

※ 노출계수는 다음의 계수를 사용하며, 본 산식은 일반적으로 실내공간 사용시 평생일일평균노출량 산식으로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하루중에 이용시간이 짧은 시설은 EI 계수(하루중 해당시설을 사용하는 시간)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함

- 호흡률 : 12.8 m3/day, 한국노출계수, 환경부

- 다중이용시설 연간노출일 : 65days/yr(폼알데하이드 기준이 초과한 주요 시설군은 도서관, 대규모점포, PC방, 학원 등으로 해당 시설들의 평균 연간노출일)

- 다중이용시설의 EI 계수 : 일인이 하루중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설군별로 다양하나, 여기서는 1시간으로 가정(EI계수=1/24)

- 공동주택 연간노출일 : 365days/yr

- 다중이용시설 노출기간 : 24 years(고객, US EPA)

- 공동주택 노출기간 : 80years(주택은 평생 거주)

- 체중: 56.4 kg, 한국노출계수, 환경부

- 기대수명: 29821 days

= 81.7 years(한국노출계수, 환경부)×365 days/year

○ 개인초과발암위해도 = LADD × 발암잠재력*

* 발암 잠재력(cancer Potency) : 용량-반응 곡선에서 95% 상한값에 해당하는 기울기로 실내공기질은 흡입에 의한 발암이므로 Inhalation slope factor를 사용함

○ 폼알데하이드의 독성 정보

구분	CAS No.	발암등급		GHS 생식 독성	발암 흡입 Inhalation slope factor (mg/kg/day)-1	만성 흡입 RfD (mg/kg/day)
		IARC	ACGIH
폼알데하이드	50-00-0	Group 1	Group A2	NA	4.55×10-2	2.81×10-3

<※ 출처: IRIS(Intergated Risk Information System), U.S.EPA,

http://www.epa.gov/iris/basic-imformatiom-Intergated-Risk Information-System>

○ 다중이용시설의 수혜 인구

- 수혜인구 : 47,990,761/2 ×1,617개소/19,802개소 = 1,959,425명

· 신축 다중이용시설수 : 19,802개소(`16년기준)-10,103개소(`10년기준)/6

※ 통계청 조사 전체인구 47,990,761명

※ 전체 인구의 절반정도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다중이용시설 대비 개정 후 신축되는 다중시설 이용자수를 수혜인구로 산정

○ 공동주택의 수혜인구(통계청 참조)

- 가구당 주거인구 : 47,990,761명(전체인구) / 17,341,966(전체 주택수) = 2.76명

- 공동주택 이용자수 : 2.76명(가구당 주거인구) / 250개(매년 신축되는 공동주택수) = 690명

○ 1인당 생명가치비용(VSL)

- 암 사망으로 인한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실내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도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을 위해도 감소분(△P; 본 연구에서는 년간 5/10,000)으로 나누어서 산출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 = 집단의 평균 지불의사금액(WTP) ÷ △P(5/10,000)

<※ 출처: A statistical distribution funtion of widq applicability, Waloddi Weibull. Journal of Applied Mechanics, 1951>

- 지불의사금액(WTP)은 41,205원/월,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VSL)은 796,164,000원으로 조사됨(미적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연구, ‘13년, 환경부)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③ 간접비용분석 : 정성분석

(정성)제목	친환경 목질판상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
분석	○ 개정안 기준은 현재 2차가공 목질판상제품 방출량 수준으로도 시행직후 전체제품의 75%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기업경쟁력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기술개발 비용이 소모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음

<규제대안 2 : 목질판상제품 방출량 기준을 한 단계로 규정>

① 비용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704백만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총 합계
기업순비용

□ 직접비용 :	704,384,771원

업무제목	방출기준 만족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기관에 시험비용 분석의뢰 비용
설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체는 건축자재 공급전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방출량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후 공급하여야 함 - 따라서 본 개정안에 포함된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자도 시험기관에 해당제품의 방출시험을 의뢰하여야 함

세분류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체

활동제목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험기관에 방출시험 의뢰

비용항목

운영

비용

704,384,771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 시험기관에 분석의뢰 비용은 기준안과 관계없이 일정하며, 규제대안1과 발생하는 비용은 동일

(1,4,7,10년차)

- 147개 제품 × 1,500,000원/제품 = 220,500,000원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제조수입업체는 3년마다 시험을 받아 성적을 갱신하여야 함

(다른 년차)

- 다른해(2,3,5,6,8,9년차)에 신제품 개발 등으로 인한 시험수요는 발생 않는 것으로 가정

근거설명

- (매 3년마다 시험을 받아야 하는 제품수)합판보드협회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2차 가공 업체수는 46개소, 제품수는 147개로 조사됨

- (1제품당 시험비용) 현재 환경부고시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들의 평균 1회 시험비용 1,500,000원/제품

- (신제품수 추정) 목질판상제품은 타 건축자재와 달리 다양한 제품명, 모델명이 존재하지 않고 기본 소판(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종류 및 2차 가공 종류로만 분류되며, 대부분 각 업체별 한가지 주력 2차 가공법으로만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어 시험성적서 갱신(3년마다)을 위해 받는 시험 외에 새로운 제품개발로 인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시험수요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② 편익분석 : 정량분석

□ 직접편익 :	44,570백만

(정량)제목

기준 이내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 사용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이용자의 건강편익

금액

44,570,945,578

산식

☞ 규제에 따른 기준이내 제품이 실내공간에 사용됨으로서 발생하는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인한 이용객의 건강편익을 아래 단계에 따라 산정(규제대안1과 같은 방식)

(1단계) 표준룸을 구성하여 현재 대상제품의 평균 방출량(실태조사 결과)이 개정안 기준 이내로 개선된다고 가정시 표준룸의 실내공기질 농도의 개선 정도 산정

(2단계) 개선된 실내공기질 농도에 따라 이용객의 오염물질 일일평균노출량 감소값을 구하고, 노출량 감소에 따른 초과발암위해도 감소량을 산정

※ 3가지 관리물질중 1급 발암물질로 위해성이 가장 높은 폼알데하이드의 노출량 감소량을 구함. TVOC 및 톨루엔은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을뿐만 아니라 TVOC는 44가지 물질의 합을 총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3단계) 2단계 작업으로 산정된 1인당 초과발암위해도 감소양에 평균이용인구, 1인당 생명비용 등을 종합하여 전사회적인 건강편익 산출

※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의 이용인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별도로 분류해서 분석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건강편익

○ 개정안의 2차가공 목질판상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 0.12mg/㎡‧h를 만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다중이용시설의 폼알데하이드 공기질 농도 산출(근거설명 참조)

C = Area specific emission factor(㎍/㎡‧h) × Loading factor(㎡/㎥) / air change rate(h-1)

E.F	[eqn: =]	C 다중이용시설 폼알데하이드 기준	/	건축자재+ 가구 등 기타 오염원 고려한 L.F (1.8+(0.4×3))	×	건축자재중 목질판상제품의 부하율(30%)	[eqn: TIMES]0.5회/h

- 0.12mg/㎡․h × 3 × 0.3 ÷ 0.5×10-3 = 216㎍/㎥(시행직후)

○ 현재 목질판상제품의 평균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0.071mg/㎡‧h으로, 제품 사용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폼알데하이드 공기질 농도 산출(국립환경과학원 실태조사 결과)

-  0.071mg/㎡․h × 3 × 0.3 ÷ 0.5×10-3 = 127.8㎍/㎥

○ 따라서, 현재 제품 평균농도가 시행직후 기준(0.12)보다 낮으므로 기준치 규제에 따른 실내공기질 개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실내공기질 중 폼알데하이드 농도개선이 없으므로, 2차적으로 톨루엔 및 TVOC의 공기질 개선농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TVOC 방출량(0.419mg/㎡․h), 톨루엔 방출량(0.006mg/㎡․h)이 모두 규제대안2의 기준치보다 낮아 개정으로 인한 3가지 물질의 농도개선 효과가 없음

○ 따라서, 규제대안2로 인한 건강편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근거설명

○ 실태조사 결과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의 평균 방출량

제품구분		소형챔버법(mg/m2·h)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총계	평균	0.419	0.006	0.071
	(최소～최대)	0.041～1.785	0.000～0.038	0.011～0.155

정성적 분석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③ 간접비용분석 : 정성분석

(정성)제목	친환경 목질판상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
분석	○ 개정안 기준은 현재 2차가공 목질판상제품 방출량 수준으로도 시행직후 전체제품의 75%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기업경쟁력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기술개발 비용이 소모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방출량 기준은 이미 타법 및 타 인증에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국외 기준 및 국내 타기준과 비교할 때 특별히 강한 기준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충분히 준수 가능함

※ 국외 및 국내 기준은 국외 사례 및 타법 사례 참조

o 규제 차등화 방안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실내 주오염원인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의 최소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을 위한 규제 차등화(기준완화)를 검토할만한 대상이 아님. 다만, 단일공정으로 제품의 크기, 색깔 등을 다르게 판매하는 소기업의 경우, 파생제품으로 인정(시험면제)하여 시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이미 타 건축자재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 시험기관 관리 및 제조⋅수입업체와 시설 설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의 규모는 업체수 46개소, 제품수 147개로 기존 관리되던 건축자재 규모(제품수 2천여개)에 비해 작은 수준으로 행정적 집행부담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이미 타 건축자재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17년부터 편성되고 있음. 행정적 집행가능성에서도 고려했듯이 이번 피규제대상의 규모가 전체 건축자재 관리대상 규모에 비해 작아 기존 예산범위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15.12.22 공포, `16.12.23 시행)

-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하던 건축자재 관리대상(5종)을 법률로 상향 조정

당초(시행규칙)	⇒	개정(법률)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일반자재*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바닥재, 벽지, 목질판상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16.1.8, 목질판상제품 제조업체 현장방문 및 의견수렴(선창산업‧대성목재)

- 목질판상제품 적용범위, 기준, 측정방법 등에 관한 논의

○ `16.1.13,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간담회(17개 기관 참여)

-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관리지침안, 시험수수료, 성적서 등에 관한 논의

○ `16.1.29, 건축자재 파생제품ㆍ목질판상제품 관련 전문가 간담회

- 건축자재 파생제품 설정범위, 목질판상제품 측정법 등에 관한 논의

○ `16.2.19, 목질판상제품 제조․수입업체 및 관련 전문가 간담회

- 목질판상제품 적용대상 포함 여부, 관리물질 및 기준 등에 관한 논의

○ 「실내공기질 관리법」하위법령 개정(`16.12.23 시행)

- 상기 법률 개정안 관련 하위법령 마련시 환경부령으로 정해야 하는 목질판상제품의 적용범위 및 방출기준 미설정

⋅(사유) 목질판상제품의 방출기준 마련 등 연구가 완료되지 않음

※ 법제처 심사시 `18년 상반기까지 시행규칙을 재개정(목질판상제품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사유서 제출 후 심사통과

○ `17.1~6월, 현황조사 및 방출량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목질판상제품 방출 실내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 `17.6~9월, 시장조사 및 타 기준 등 조사를 통한 개정(안) 마련

○ `17.10.18, 목질판상제품 관련업체(합판보드협회, ㈜동화, ㈜한솔) 간담회

- 소판(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에 대한 중복규제 여부 면밀검토 필요 및 2차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필요 언급

2. 향후 평가계획

○ (규제준수율) 제도도입에 따른 친환경 건축자재 기술개발 유도를 통해 시행 4년 후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의 기준 준수율 70% 이상을 예상

※ 실태조사 결과 시행후 기준(폼알데하이드 0.12, TVOC 0.8)은 전체제품의 75%, 4년 후 기준(폼알데하이드 0.05, TVOC 0.4)은  45% 정도가 만족

○ (지표에 대한 사후관리) 모든 제품은 환경부가 관리중인 시험기관을 통해 시험 의뢰하므로, 시험기관에 신청된 제품들의 기준 만족율 분석을 통해 지표 관리

3. 종합결론

○ 2차 가공 목질판상제품은 오염물질 방출량이 높고, 대부분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방출량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그간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시급히 목질판상제품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법제처에  사유서 제출

○ 미국, 유럽,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관리중에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토부, 산업부 등에서 방출량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질환, 새집증후군 등으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본 규제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