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1. 타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조문 정비(안 제49조제1호 및 제2호)

가. 개정 이유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량을 관리하던 기존 6종의 건축자재 외에 환경부령으로 목질판상제품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대상에 목질판상제품을 추가하고 기준설정

- (관리대상) 소판(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을 2차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 기존에 관리되고 있던 바닥재 및 가구는 제외

- (관리기준) 관리물질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3종이며, 관리기준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시행후 2년까지 (`21.12.31까지)	0.12	0.08	시행후 2년까지 (`21.12.31까지)	0.8
시행후 3년부터 (`22.1.1부터)	0.05		시행후 3년부터 (`22.1.1부터)	0.4

- (시행시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오염물질 방출량이 높음에도 관리가 되지 않던 목질판상제품의 방출량 관리를 통해 각종 호흡기 질환 및 새집증후군으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