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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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25		발의연월일 : 2017. 11. 22. 발 의 자 : 이개호ㆍ김철민ㆍ전혜숙 김정우ㆍ홍문표ㆍ노웅래 정인화ㆍ신창현ㆍ신동근 오제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현행법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설계․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10㎡ 이하의 저온저장고의 경우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소형 저온저장고 건축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 등의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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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10㎡ 이하의 저온저장고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제외)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10㎡ 이하의 저온저장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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