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목 차>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대상 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하철호
	담당부서(과)	주택정비과		직급	주무관
	국장	김흥진		연락처	044-201-3390
	과장	강태석		이메일	ciellove3@korea.kr

주택정책관    김  흥  진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대상 규정
	2.규제조문	제24조제2항
	3.위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857호] 제29조제29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7.11.13～12.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11.3 대책｣에 따라 도시정비법이 일부개정(’18.2.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11.3 대책｣에 따른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7.규제내용	법에서 위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대상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정비사업 시행자, 용역업체
	9.규제목표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은 계약업무 과정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시공자의 선정) ① (생 략) ②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3.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4.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현재 조합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를 조합 임의의 방법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이에 따라, 일반경쟁 대상 용역 중 6억원 초과 건설공사, 2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물품 제조에 대해서는 계약업무 과정(입찰, 계약, 납품, 대금청구 등)을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도시정비법에서 일반경쟁 대상 중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안으로 i) 일반경쟁 대상과 동일 금액** 적용, ii) 일반경쟁 대상 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 적용, iii) 일반경쟁 대상 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 (도시정비법 제29조제2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에 따른 일반경쟁 대상 계약의 기준인 3억원 초과 건설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등과 같은 금액

ㅇ i)안은 조합의 운영과 소형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iii)안은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ii)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16년 ｢11.3 대책｣ 준비과정에서 정비포럼(’16.10)을 통해 지자체‧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별도 이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로 이견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

3. 규제목표

ㅇ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제도적 수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도로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에서는 일반경쟁을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는 경쟁입찰 대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현재도 일부 조합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준수 가능한 규제로 판단됨

o 규제 차등화 방안

- 용역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후로 조달청에서도 별도 이견이 없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사항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1.3 대책｣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개정(’18.2.9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향후 평가계획

ㅇ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규제심사 추진 예정

3. 종합결론

ㅇ 상위법에서 위임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대상에 대해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으로 규정하여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