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4.25.] [대통령령 제25320호, 2014.4.24., 일부개정]

주택법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노후 공동주택에서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등을 거쳐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 2014. 4. 25. 시행)됨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을 위한 동의 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4분의 3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제4조의2 신설)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도록 함.

나.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 신설(제14조의2 신설)

주택건설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또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술인력의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등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회생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진단(제47조의4 신설)

대상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 원칙적으로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제외 등(제47조의6 신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수요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함.

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대(제50조의2제2항)

동별 대표자 외에 그 후보자 및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제52조의2 신설)

혼합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주택단지의 공급면적 관리 비율을 고려하여 관리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32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제1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등록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등록기준 미달 당시 직전의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감리자가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제5호 중 "제55조의4제1항제1호"를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을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세대를 말한다.

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2.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47조의5(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47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47조의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의6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2.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42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3조제7항제2호"를 "법 제43조제8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5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50조의3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법 제43조제7항제4호"를 "법 제43조제8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입주자대표회의는"을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전자입찰방식"을 "법 제4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배치되는 등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자대표회의는"을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잡수입"을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항"으로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제55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4분의 3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를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거나"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법 제43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57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4.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층간소음의 종류)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이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을 말한다.

제58조제6항 중 "관리비등"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관리비등"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5. 안전진단전문기관

제62조의14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

별표 3 제7호의 공동주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9 제2호 행정처분기준의 3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1) 및 마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의2,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0호, 제50조의3,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의2, 제54조,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의3제2항,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제1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58조 및 별표 13 제2호차목(전자입찰방식의 의무화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너목ㆍ더목ㆍ저목의 개정규정: 2014년 6월 25일

2. 제52조제7항ㆍ제8항, 제55조제3항, 제55조의3, 제55조의4제3항 및 별표 13 제2호차목(전자입찰방식의 의무화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파목ㆍ하목ㆍ거목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3. 제55조의4제1항제3호나목 및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 이 영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4. 제57조제1항제21호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 2014년 5월 14일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9 제2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이하 이 조에서 "별표 9의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9의 시행일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를 제1차 위반행위로 본다.

② 별표 9 제2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별표 9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9의 시행일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점이 같은 위반행위로 경고 처분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차 위반행위로 본다.

③ 별표 9의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 제2호라목1) 및 마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3 제2호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는 별표 13 제2호모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② 별표 13 제2호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는 별표 13 제2호초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중 근거 법조문을 "법 제101조제3항제16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