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O O O (OOOO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ㅇ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구체화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착공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 구체화(안 별표2 개정)

1) 시공자의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건축 착공신고 시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규정

법률  제        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첨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2]                        현  행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면도	임 의	1. 2면 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단면도	임의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임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응력 및 단면 산정 과정 2. 내진설계의 내용(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 건축물)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임의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건축설비도	임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임의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별표2]                      수 정 안

분야	도서의 종류			내용
가. 건축	도면	도면 목록표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개요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실내재료마감표		1.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주차계획도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각층 및 지붕평면도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입면도(2면이상)		1.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단면도(종ㆍ횡단면도)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상세도	수직동선상세도	코아 상세도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계단평면 ․ 단면 상세도
			주차경사로 평 ․ 단면상세도
		부분상세도	지상층 외벽 평 ․ 입 ․ 단면도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창호도	창호 일람표
			창호 평면도
			창호 상세도
			창호 입면도
	기타	정화조	창호 잡철물 목록
			용량 계산서
일반	시방서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나. 구조	도면	도면 목록표
		기초 일람표
		구조 평ㆍ입ㆍ단면도 (구조안전 확인 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가구도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기둥 일람표
		보 일람표
		슬래브 일람표
		옹벽 일람표
		계단배근 일람표
		주심도
다. 기계	도면	도면 목록표
		건축설비도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소방설비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소방 관련 설비
		장비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장비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계통도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DUCT설비 계통도
				위생설비 계통도
				소화 설비 계통도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DUCT설비 평면도
				위생,설비 평면도
				소화 설비 평면도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라. 전기	도면	도면 목록표
		배치도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계통도		전력 계통도
				조명 계통도
				통신 계통도
				소방 계통도
		평면도		조명 평면도
				소방 평면도
마. 토목	도면	도면 목록표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토지굴착 및 옹벽도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대지 종․횡 단면도
		포장계획 평․단면도
		우․오수배수처리 평․종단면도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바. 조경 공사	도면	도면 목록표
		조경 배치도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식재 평면도
		단면도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 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