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2015. 4.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3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3
□ 규제영향분석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6
1. 규제의 필요성	7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8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9
□ 규제영향분석서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12
1. 규제의 필요성	13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5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16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ㅇ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 제3조의3 제1항부터 3항까지	( 신 설 )	ㅇ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대행기관이 갖춰야할 전문성에 대한 기준
ㅇ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 제3조의4 제1항	( 신 설 )	ㅇ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대행기관 지정 취소 등에 대한 기준

□ 제도(개정안) 개요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개정(’15.1.19)에 따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을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신청 받을 때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그 신청내용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법 제9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며, 처리규정 및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취할 수 있도록 함 (법 제9조의3)

* (제도취지)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편의시설의 재설치에 따른 시설주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며, 적합성 업무 대행기관의 투명하고 적법한 업무수행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임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적합여부,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Ⅱ.  규제심사안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1) 주요 내용

ㅇ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ㅇ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①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의3 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확인업무를 전문성이 확인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설치에 따른 시설주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편의증진법 제9조의3)

②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후 대행기관 지정에 있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처리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편의증진법 제9조의3)

(2) 규제 강화의 구체적 내용

①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3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장애인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장애인 복지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 관련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합성 업무 대행을 지정 받으려는 대행기관의 중앙조직은 별지 제3호서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대행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다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행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적합성 업무를 수행할 전국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성 처리 규정

4. 지회가 있는 경우 지회인력에 대한 교육 방안

5. 적합성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적합성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앙조직은 건축, 토목, 조경,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분야별로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전문인력(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 또는 편의시설 관련 분야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②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제3조의4 제1항)

제3조의4(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 받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적합성 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적합성 업무를 한 경우

3. 제3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한 경우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ㅇ 작 성 자 : 장애인정책국장 최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성윤호

4. 근거법령명 등

ㅇ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9조의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적합성 확인 업무대행 신청기관 등	불특정 다수
이해관계자	일반인

6. 규제존속기한

ㅇ 시설주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합성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ㅇ 신설규제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규칙 제3조의3)

8.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운영기관 지정 신청	⟹	대행기관 심사를 통한 지정	⟹	적합성 업무수행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적합성 대행기관 지정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 및 원인)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 확대 및 장애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의 연구 및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재설치로 인한 시설주 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전문성 있는 기관에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같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대행 지정의 기준 마련

□ 기대효과

-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3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정기 순환전보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성 있는 업무대행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이 요구되는 편의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치여부 확인에 대한 효율성을 높임

□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 및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대행기관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설치율 향상 및 전문성 담보에 한계가 있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모두 준수한 항목의 총비율을 말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계성 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편의시설 검토에 대한 업무공백 발생으로 효율성이 저하됨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정설치율 향상 및 시설주 등의 비용부담을 완하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업무의 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대행기관의 지정절차 검토

- 대안① : 장애인편의시설 적합성 업무 대행기관을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신청에 의해 운영기관 지정

- 대안② : 일반 전문연구기관의 전문성 심사 후 운영기관 지정

대안검토표

구분	대안①	대안②
규제의 강도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중 전문성이 담보되는 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른 지정절차로 해당 지자체의 업무 효율 높음	전문연구기관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한 일방적인 지정은 해당 기관의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며 운영업무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 발생
규제의 방식 (포지티브 방식)	역할 명확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좌동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없음	좌동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중소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음	좌동
소결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는 대안①을 검토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대행기관 지정절차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은 미미하며,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규제의 편익

□ 전문성이 인정되는 업무 대행기관으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구조·재질 등에 대한 세부기준 등의 확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담당공무원에 정기 순환전보로 인한 전문성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또한 정기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한 설치율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법령의 집행력 확보와 장애인의 시설이용상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 동 규제는 비용편익 차원이 아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 확대 및 효율 개선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전문성이 확보된 업무 대행기관 지정을 통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편의시설 확인 업무가 가능함

□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시설주 등의 재설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촉진시킴

□ 업무대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발생시 공무원 의제 규정(법 제9조의3 제3항)을 함께 벌칙으로 적용하여 책임성과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이해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로서 개별적으로 협의하기 어려우며, 위 ‘규제의 적정성’ 사유와 같이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반영여부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9조의3 제1항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전국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성 확인 업무 처리 규정 4. 지회가 있는 경우 지회인력에 대한 교육 방안 5. 적합성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지회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중앙조직을 말한다)는 6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건축, 토목, 조경,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에 관한 각 분야별 1명을 포함하되 상근인력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업무 포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중앙조직 및 지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적합성 업무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원안 유지>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술적 집행가능성

-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기술적 집행의 문제는 없음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개정 (‘15.1.19)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및 추가 업무 부담은 미미하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높음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편의시설 적합성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ㅇ 작 성 자 : 장애인정책국장 최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성윤호

4. 근거법령명 등

ㅇ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9조의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대행 신청기관 등	-	-	-
이해관계자	일반인

6. 규제존속기한

ㅇ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부정한 방법 또는 그 외 업무수행에 있어 처리규정 등을 위하여 수행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에 관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ㅇ 신설규제

-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규칙 제3조의4)

8.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위반내용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 대행기관)		위반내용			보건복지부장관 (거짓 등으로 지정받은 경우, 처리규정 위반, 지정기준 위반, 업무정지기관 업무수행 등)
	□
	□
		행정처분 (취소의 경우 공고)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적합성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기준등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 및 원인)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 확대 및 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에 차별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적합성 업무대행기관 지정을 받을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행기관으로써 인력요건 등 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이 필요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같은 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 기대효과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에 대한 법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 마련은 적합성 대행기관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 대행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적 목적을 위해 지정·운영하는 기관으로 그 제재수단 또한 확보가 필요

□ 유사 기존규제와의 중복성 여부

- 해당없음

□ 타법 규제사례

법령	처분조항	처분기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지정취소)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녹색건축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녹색건축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호사시험법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행정처분 등에 대한 기준은 상위법인 법 개정을 통하여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행기관 제재수단 확보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므로 대안이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규제내용은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대행기관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별도 비용은 소요되지 않음

□ 규제의 편익

□ 행정처분의 기준을 명시함에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대행기관의 행정처분 부과에 기준으로 사용가능하며, 대행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해당업무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 동 규제는 비용편익 차원이 아닌 장애인 등이 시설이용에 있어 차별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일 수 있음으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

□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대행기관 위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주무기관의 관리·감독의 권한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주무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법적용이 가능함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9의3 에 대행기관 확인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대행기관의 위반내용에 따라 지정 취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 이해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로서 개별적으로 협의하기 어려우며, 위 ‘규제의 적정성’ 사유와 같이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반영여부
제3조의4(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받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적합성 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적합성 업무를 한 경우 3. 제3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원안 유지>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술적 집행가능성

-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은 기술적 집행의 문제는 없음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개정 (‘15.1.19)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은 추가 업무 부담은 미미하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