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2015. 4.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2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2
□ 규제영향분석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 기준>	4
1. 규제의 필요성	5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7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8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ㅇ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 기준 * 제7조의5 제1항 및 제2항	( 신 설 )	ㅇ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회수당한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른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을 정함

□ 제도(개정안) 개요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개정(’15.1.19)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은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도록 함(법 제17조제3항 및 제7항)

* (제도취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정지 및 재발급을 제한하도록 하여 이행을 강제

⇒ 위반하는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사용정지 및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의 부과권자를 발급권자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위반 행위자의 횟수에 따라 경고에서 최고 2년 사용정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Ⅱ.  규제심사안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1) 주요 내용

ㅇ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 기준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 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표지를 위변조하는 경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횟수를 차등하여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기준을 정하고 부과권자를 발급권자로 정함

(2) 규제 강화의 구체적 내용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 기준 (제7조의5)

제7조의5(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①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제7조의3 제1항 제1호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회수당한 경우에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별표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 기준   (제7조의5 제2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령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
		1차	2차	3차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대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법제17조 제3항	6개월 사용정지	1년 사용정지	2년 사용정지
2. 제7조의3 제1항 제1호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제17조 제3항	경고	6개월 사용정지	1년 사용정지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법제17조 제3항	6개월 사용정지	1년 사용정지	2년 사용정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규제사무명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ㅇ 작 성 자 : 장애인정책국장 최종균

장애인권익지원과장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성윤호

4. 근거법령명 등

ㅇ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제9조의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적합성 확인 업무대행 신청기관 등	불특정 다수
이해관계자	일반인

6. 규제존속기한

ㅇ 시설주등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올바른 편의시설 설치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적합성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음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없음

ㅇ 신설규제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규칙 제3조의3)

8.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운영기관 지정 신청	⟹	대행기관 심사를 통한 지정	⟹	적합성 업무수행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 및 원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회수당한 경우에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사용정지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기준 마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 동법에 따른 주차표지 부정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강제성 부과

□ 기대효과

- 법 준수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의 권리 침해방지 및 법률의 실효적 시행 등에 기여

□ 정부 개입의 필요성

- 법령 의무 부정사용 행위자에 대한 특별한 제제 수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목적 달성에 한계

□ 유사 기존규제와 중복성 여부

- 해당 없음

□ 유사 국외사례

- 뉴욕 주의 차량 및 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장애인 번호판이나 허가증을 오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양도한 경우 주차허가증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

- 캘리포니아 주의 차량법(Vehicle Code)

⦁장애인 주차표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주차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차량법 4461조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6개월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영구적인 범죄 기록을 갖음

- 영국의 장애인 주차를 위한 Blue Badge Scheme(이하 BBS)

⦁발급자나 제3자가 표지를 복제, 내용변경, 위조한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받음. 이때 ‘도로교통 규제법’에 따라 기소되며, 최고 5,000파운드의 벌금이나 징역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음. 또한 ‘위조(방지)법’, ‘화폐문서 위조법’등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음

□ 언론보도 사례

- 장애인자동차 표지 떼내 사용한 일당 ‘덜미’ (2013.7.31. new1)

⦁대전 대덕 경찰서는 3월 폐차된 차량에서 떼어낸 장애인자동차표지에 자신의 차량번호를 임의로 기재·위조해 부착한 협의(공문서 위조)로 3명을 불구속 입건함

- 일반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 복사해 ‘사용’ (2013.8.1. 대전시티저널)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칼라복사기를 이용, 복사해 위조 행사한 협의로 5명을 불구속 입건함

⦁A씨 등 2명은 지난달 1일부터 26일까지 2년 전 사망한 부친이 발급받은 장애인차량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운행한 협의임

⦁B씨는 대형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함

⦁C씨는 장애인 모친에게 발급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칼라복사기를 이용해 위조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이용함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샌다 (2013.4.18. 부산일보)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는 유성매직으로 숫자를 표시한 후 코팅처리가 되어 있는데, 코팅을 살짝 벗긴 뒤 매직을 아세톤으로 지워 가족이나 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은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는 경우

- 주차증 위조 기승 인터넷 도배 (2013.8.8. 국민일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장애인 주차증’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장애인 주차증 위조’가 뜸. 그 만큼 많은 사람이 위조 방법을 검색했다는 것.

(간단한 재료와 약간의 그래픽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수준)

- ㅇㅇ시 장애인 주차표시 위·변조 심각 (2015.3.3. 아주경제)

⦁기존 장애인주차표지에 번호를 지우고 쓰는 등 위·변조가 두드러져, 당국의 적극적 단속과 법적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제도 외 비규제 대안으로 국민의 권리 및 공익확보가 어려움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은 미미하며,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

- 법령 위반자는 위반내용, 횟수 등 고려하여 최소 경고부터 2년까지 사용정지의 행정적 규제가 발생되나,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규제의 편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의무조항 신설에 따라 해당 조항 위반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사용정지 및 재발급을 제안함으로써 법령의 집행력 확보와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 동 규제는 비용편익 차원이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정당하게 이용하여야 하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 그 세부적인 시책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법 제17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여부를 주차표지(시행령 제7조의3) 발급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음

- 따라서, 부정사용 행위 적발 횟수에 따라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 기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한 규제로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설비 이용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이해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로서 개별적으로 협의하기 어려우며, 위 ‘규제의 적정성’ 사유와 같이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반영여부

제7조의5(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제7조의3 제1항 제1호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회수당한 경우에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

<원안 유지>

별표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 기준(제7조의5 제2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령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
		1차	2차	3차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대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법제17조 제3항	6개월 사용정지	1년 사용정지	2년 사용정지
2. 제7조의3 제1항 제1호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제17조 제3항	경고	6개월 사용정지	1년 사용정지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법제17조 제3항	6개월 사용정지	1년 사용정지	2년 사용정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기술적 집행가능성

- 주차표지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 기준에 따른 기술적 집행의 문제는 없음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관련 주차표지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업무와 발급 업무는 동일한 행정절차로 이에 따른 추가 업무 부담은 미미하므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