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9호, 2015. 1.28. 개정, 2015.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안 제3조의2 신설)

시설주 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 등을 시설주관기관에 신청할 때 시설주관기관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의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함

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안 제3조의3 신설)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 제출서류 등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기준 및 의무 등을 규정함

다.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안 제3조의4 신설)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등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

라. 편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안 제4조)

5년마다 실시하는 편의시설 전수조사 시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관리(안 제6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을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4. 14. ～ 5. 2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에서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는 영 제4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적합여부, 제2조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성 확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9조의3 제1항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전국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성 확인 업무 처리 규정

4. 지회가 있는 경우 지회인력에 대한 교육 방안

5. 적합성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지회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중앙조직을 말한다)는 6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건축, 토목, 조경,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에 관한 각 분야별 1명을 포함하되 상근인력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중앙조직 및 지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적합성 업무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4(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받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적합성 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적합성 업무를 한 경우

3. 제3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후단에 “전수조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3.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4.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의 기록·관리) 영 제7조의3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중 “영 제14조제4항”을 “영 제13조 제4항”으로 한다.

별표 4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1, 2, 3, 4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4]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사항(제3조의2 제2항 관련)
•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대상		설치여부				특이사항
			의무	권장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	출입구 (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 실
	샤워실 ㆍ 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 ㆍ 침실
	관람석 ㆍ 열람석
	접수대 ㆍ 작업대
	매표소 ㆍ 판매기 ㆍ 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종합의견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2

[별지 제3호서식] 신설									(앞쪽)
편의시설 적합성 업무 대행 지정신청서(제3조의3 제1항 관련)											처리기간
											20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건물 및 대지			건물	㎡			대지			㎡
소재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전국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성 확인 업무 처리규정 4. 지회가 있는 경우 지회인력에 대한 교육 방안 5. 적합성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신청서작성									▶	접수
	▲
											▼
											확인
											▼
				지정통보							기안ㆍ결재

별지 3

[별지 제4호서식] 신설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제3조의3 제4항 관련)
•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건축명
대지위치
대지면적					지역ㆍ지구
건축면적					층수
당해 연면적					용도
구조					공사종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대상				설치여부						특이사항
			의무			권장	적정설치			부적정설치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내부시설	출입구 (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 실
	샤워실 ㆍ 탈의실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기타시설	객실 ㆍ 침실
	관람석 ㆍ 열람석
	접수대 ㆍ 작업대
	매표소 ㆍ 판매기 ㆍ 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종합의견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별지 4

[별지 제5호서식]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제6조의2 관련)
표지 번호	발급 일자	장 애 인				자 동 차					운 전 자		표지 유형	발급자	유효기간	비고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등급	주소	등록 번호	차종 차명	소유자			면허 번호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장애인과의 관계
												성 명
※ 기재요령 1. 표지번호: 연도표시 - 일련번호를 적습니다(예, 00-01-0001). 2. 표지유형: A - 장애인, B - 재외동포 및 외국인, C - 대여 및 리스차량, D - 기관용 3. 비 고: 반납 및 변경내용 등 주요사항을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시설주관기관의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는 영 제4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적합여부, 제2조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성 확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9조의3 제1항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전국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성 확인 업무 처리 규정 4. 지회가 있는 경우 지회인력에 대한 교육 방안 5. 적합성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적합성 확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지회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중앙조직을 말한다)는 6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건축, 토목, 조경,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 포함)에 관한 각 분야별 1명을 포함하되 상근인력이 3명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편의시설 업무 포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중앙조직 및 지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적합성 업무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4(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받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적합성 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적합성 업무를 한 경우 3. 제3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② ∼ ③ (생 략)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①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 전수조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현황 3. 건물유형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4. 시설주체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의 기록·관리) 영 제7조의3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13조 제4항-----------------------------------------------------------------------------------------------------------------------------------.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3, 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