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 형 표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109호, 2015. 1.28. 개정, 2015. 7.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하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절차,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수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 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범위(안 제5조의2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 및 절차(안 제7조의3)

현 법규정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되고 있는 보호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보행 장애인에 한함),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포함하고 발급절차 및 관리 등을 규정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안 제7조의4 신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등록을 말소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인·단체나 시설 등의 폐업, 보행 장애인이 보행장애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반납하도록 함

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안 제7조의5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함

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안 제7조의6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4. 14. ～ 5. 26.)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범위) 법 제10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시설 중에서 주변여건 등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7조의2 중 “법 제16조의2제1항”을 “법 제16조의2”로 하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 제7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동차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자동차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동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나 시설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의 명의록 등록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신고 또는 등록증(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사용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기준,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반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읍·면·동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려는 경우나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폐업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대상인 장애인이 제7조의3 제1항 제1호의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해당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제7조의5(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제7조의3 제1항 제1호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회수당한 경우에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별표 5에 따라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고 사용정지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정지 및 재발급금지 기간 종료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발급 제한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6(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법 제17조 제7항에 따른 주차 방해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중 “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3조로 한다.

별표 3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4, 별표 5, 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 2, 3, 4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1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위반행위자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200만원
2. 법 제11조 제3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200만원
3.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휠체어·점자 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 제1항 제3호	100만원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7조 제1항 제4호	100만원
5. 법 제17조 제5항을 위반하여 방해 행위를 한 자	법 제27조 제2항	50만원
6.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	법 제27조 제3항 제1호	10만원
7.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	법 제27조 제3항 제2호	10만원

별지 2

[별표 4] 신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제5조의2 관련)
대상시설		비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000㎡미만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한다)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의료시설	병원ㆍ격리병원	1000㎡이상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유치원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도서관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000㎡이상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500㎡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1000㎡이상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공 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교정시설	교도소ㆍ구치소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휴게소
장례식장

별지 3

[별표 5]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 기준(제7조의5 제2항 관련)

위반내용	근거 법령	위반횟수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
		1차	2차	3차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대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법제17조 제3항	6개월 사용정지	1년 사용정지	2년 사용정지
2. 제7조의3 제1항 제1호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제17조 제3항	경고	6개월 사용정지	1년 사용정지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법제17조 제3항	6개월 사용정지	1년 사용정지	2년 사용정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별지 4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제7의3 제2항, 제3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장애인과의 관계

법인

ㆍ

단체

ㆍ

시설

법인ㆍ단체ㆍ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종류       [ ]장애인복지법인·단체ㆍ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기타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차명

배기량/인승/적재량

용도

신청 구분

재발급/반납 사유

[ ]신규   [ ]재발급

ㆍ 재발급 사유

[ ]기간만료  [ ]훼손  [ ]분실   [ ]기재사항 변경  [ ]기타

ㆍ 반납사유

[ ]사망  [ ]양도ㆍ증여  [ ]폐차 [ ]등록말소  [ ]기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3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		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신고 또는 등록증(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등록증 사본 5.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사본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재발급 신청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범위) 법 제10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시설 중에서 주변여건 등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법 제16조의2-------------------------------------------------------제3조에 따른----------------------------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의3(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 제7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동차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자동차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동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나 시설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신고 또는 등록증(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사용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기준,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현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반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사용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읍·면·동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이전하려는 경우나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폐업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대상인 장애인이 제7조의3 제1항 제1호의 보행상 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해당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신 설>	제7조의5(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 제7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제7조의3 제1항 제1호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 회수당한 경우에 사용정지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은 별표 5에 따라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고 사용정지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④ 사용정지 및 재발급금지 기간 종료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발급 제한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6(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법 제17조 제7항에 따른 주차 방해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주차하기 위한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①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303, 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