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동주택 내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 다수 근로자가 근무 중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나, 사업주체는 직접적 의무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설시점에 설치를 하지 않고 있어, 건설 시점에 휴게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냉방설비 배기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마련하고자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3. 주요내용

가. 관리사무소 중 일부로서 경비원‧미화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 (안 제28조제1항 일부 개정)

1) 공동주택 내 경비원‧미화원 등 다수 근로자가 근무 중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므로, 입주예정자 등은 건설 시점에 이에 대한 설치를 요구하나 사업주체는 직접적 의무이행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한 상황

2) 특히, 공동주택 건설 이후 이를 새롭게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며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어 설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일부 중 하나로 규정하여 건설시점에 용이하게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냉방설비 배기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마련하고자 위임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7조제5항 일부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7조제5항 본문 중 “공동주택의”를 “중앙집중냉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의”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을 “냉방설비 배기장치의 설치 및 정상 작동이 가능한”으로, “한다”를 “하며,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관리사무소)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사무소) ①----------------------------------------------------------------------------------------------------- 관리사무소(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난방설비 등) ① ∼ ④ (생 략)	제37조(난방설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중앙집중냉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의 ---- 냉방설비 배기장치의 설치 및 정상 작동이 가능한 ------ 하며,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서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3370